'시장직 위기 넘긴' 오세훈⋯국토부와 주택공급 협상 속도 내나 [반전의 2심]

항소심 무죄로 정치적 부담 덜어
용산공원·탄천 부지 놓고 정부와 이견
재건축·강북 개발사업도 탄력 전망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정부와 서울시 간 주택공급 협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오 시장이 사법적 부담을 덜면서 용산공원과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의 주택공급 문제를 비롯해 재개발·재건축, 강북 개발사업 등 주요 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시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이 이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회동도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항소심 선고 결과는 양 기관 수장 간 회동의 주요 변수로 꼽혔다. 1심에서 선고된 시장직 상실형이 유지될 경우 회동이 지연되거나 오 시장의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서 "국토부에서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회동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무죄 판결로 오 시장의 정치적 부담이 줄면서 정부와의 협의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 시장도 국토부와의 협의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왔다. 그는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에 깊이 있는 대화를 제안했다며 "조만간 자리가 성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장관 역시 서울의 주택 착공 감소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양 기관 수장 간 회동에 앞서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이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용산공원 일대 주택공급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남산 곤돌라 등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가장 큰 쟁점은 용산공원과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의 주택공급 문제다. 정부는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산공원 부지 활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공원 조성 취지와 법적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이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조성되는 국가공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주택공급에 반대해왔다. 그는 15일 국정감사에서 "용산공원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권 내에는 착공조차 불가능한 여러 장애 사유가 있다"며 "토양이 오염돼 있어서 정화하려면 최소 3, 4년 내지 6, 7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대신 서울시는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에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용산공원 대신 다른 도심 부지를 활용해 공급 물량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다만 기존 물 재생시설 이전과 사업성 검토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주택공급 방식에서도 정부와 서울시의 견해차가 있다. 정부가 공공주도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두는 반면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추가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방안 등이 주요 협의 과제로 거론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거래 제한을 완화해야 주택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원구 태릉CC 주택공급 문제도 남아 있다. 태릉CC 개발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거론되지만, 인근 태릉·강릉의 세계유산 보존 문제와 주민 반발 등이 걸림돌로 꼽힌다.

오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31만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사업 기간 단축과 사업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강북 개발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도봉구 창동 서울아레나 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내년 6월 개관 전까지 공연장 조성과 운영 준비는 물론, 관람객의 교통·보행 안전과 주변 상권 활성화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서울아레나는 현재 공정률 81%로 내년 6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대 2만8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과 7000명 규모의 중형 공연장 등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곳을 '강북전성시대'를 이끌 문화·관광·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항소심 무죄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난 만큼 앞으로 주요 사업을 추진하거나 국토부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발언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