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에도 은행 가산금리 높여”⋯이찬진 금감원장 “결정 과정 공개 검토” [국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정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은행법이 개정됐지만, 일부 은행이 목표수익률을 조정하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높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금리 산정 실태를 점검하고 대출금리 결정 과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대 시중은행을 제외한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17개 은행의 가산금리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민 의원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인상하거나 우대금리 혜택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BNK경남은행의 대표 대출상품 가산금리는 올해 6월 3.06%에서 8월 3.67%로 0.61%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우대금리 혜택도 줄어들면서 은행이 가져가는 금리 몫은 1.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은행 역시 가산금리를 인상하면서 우대금리 혜택을 축소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해당 상품에 우대금리 제도가 없어 가산금리 인상분이 그대로 은행 몫으로 반영됐다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이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은행법은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민 의원은 법 시행 이후에도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면서 법 개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행들이 금리 산정 과정에서 목표수익률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 의원은 "가산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은행법을 개정했는데 오히려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축소했다"며 "목표수익률을 조정해서 가산금리를 조율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완전히 풍선효과"라고 비판하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공동 특별감독을 촉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시스템이 구축돼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도 "현황이 어떤지 금감원과 함께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은행의 대출금리 결정 과정에 대한 공시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은행의 금리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금융소비자가 이를 비교하고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소비자 영향 평가와 포용금융 부분에 대해 그 부분에 관한 페널티와 인센티브 부분을 보고 있다”며 “공시도 해서 네이밍 앤 셰이밍(Naming and Shaming) 형태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