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감 직후 여야 회의 열자”…‘주 52시간 규제 완화’ 매듭 제안

임이자 “노동특례 빠진 초광역특구법은 반쪽짜리”…민주당에 결단 촉구
소방관 예우·관계성 범죄·낙하산 인사 3대 TF 가동…국감 국민보고회도 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국정감사 직후 여야 민생정책회의를 열고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규제 완화 문제를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국감이 끝나는 대로 소방관 예우와 관계성 범죄, 낙하산 인사 문제를 다룰 3대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숙의라는 허울 좋은 말 뒤에 숨지 말고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주 52시간 규제 개혁에 당당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감 직후 여야 민생정책회의를 열어 주 52시간 규제 완화 문제도 매듭지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하면서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이를 제외한 법안을 함께 내놨다.

국민의힘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소득·연구직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서로 다른 두 법안을 동시에 발의한 것을 두고 “완전히 상반된 두 법안을 동시에 발의한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처럼 무책임한 양다리 걸치기식 입법이 도대체 언제 있기나 있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 특례가 빠진 초광역특구법은 앙꼬 없는 찐빵이며 껍데기뿐인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국감 종료와 동시에 민생·사회 현안을 다룰 3대 TF도 출범시킬 방침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소방관들의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마련하는 ‘소방관 헌신 예우 TF’, 갈수록 심각해지는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등을 뿌리 뽑을 ‘관계성 범죄 대책 TF’, 그리고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인사를 낱낱이 파헤칠 ‘이재명 정권 낙하산 인사 진상규명 TF’를 본격 출범시킨다”고 말했다.

국감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국민 보고회’도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제기한 주요 현안과 정책 대안을 정리해 국감 직후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최근 당 보좌진 전원에게 의원들의 국감 활약상을 담은 15초 분량의 쇼츠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공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