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1차관 "공적주택 10만가구 입주⋯전ㆍ월세 안정 총력"

12월 인천계양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 본격화
2030년까지 보편형 공공임대 19만가구 공급
청년 월세지원·신혼부부 공공임대 소득기준 완화

▲3기 신도시 위치도.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 공적주택 약 10만가구의 입주를 추진한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고 장기 민간임대 공급을 확대하는 등 주거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전월세시장이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공급 확대와 주거안전망 강화라는 두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전월세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 공적주택 약 10만호의 입주를 추진하겠다"며 "특히 3기 신도시는 올해 12월 인천계양에서 처음으로 입주를 시작하고 내년에도 고양창릉, 부천대장에서 속도감 있게 입주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을 2027년까지 사실상 제한 없이 매입할 방침이다. 연내 수도권 공공매입임대 4만가구 착공과 향후 3년간 서울 2만가구 이상의 입주자 모집도 추진한다.

민간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김 차관은 "국토부, 금융위, 금감원 등이 함께 주택공급 인허가와 금융 지원을 통합 운영하는 범정부 통합 주택공급지원센터를 연내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사업장별로 사업관리 카드를 만들어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소하겠다"며 "조기 착공 유도를 위해 2027년까지 착공되는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기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무주택자가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해 2030년까지 19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민간부문에서도 HUG의 전용 금융상품 마련과 기금지원 강화 등을 통해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의 월세화에 대응하기 위한 임차인 보호 대책도 추진한다. 김 차관은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완충할 수 있도록 전월세 안심신탁 공모를 연내 추진하겠다"며 "전세거래 위험을 한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 앱을 통한 전세사기 위험진단 서비스도 연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수요자별 주거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청년 전세임대보다 지원한도와 소득기준 등이 완화된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를 신설한다.

신혼부부의 공공임대 입주 소득요건은 연내 완화하고 고령자에게는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고령자복지주택을 연간 3500가구씩 공급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관련해 "정부는 그간 공급 및 수요관리 등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일정 부분 안정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지수 변동률은 7월부터, 실거래가격지수 변동률은 6월부터 상승폭이 축소됐다. 전세가격도 6월부터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8월 132.5에서 9월 130.8로 하락했다. 다만 서울 외곽지역과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는 만큼 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앞으로도 주택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