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 1차관 "서울 주택공급 반등세⋯체감할 수 있는 성과 만들 것"

서울 인허가 40%·착공 41% 증가
3기 신도시 7300가구 착공 본격화
민간 정비사업 1만7000가구 공급 진척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서울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지난해보다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주택과 민간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공급 회복세를 이어가는 한편 실제 분양과 입주까지 연결해 공급 확대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공급이 회복되면서 서울도 인허가 등을 중심으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4만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착공 물량은 2만1000가구로 41% 늘었다. 인허가는 최근 5년, 착공은 최근 4년간 같은 기간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 등 일반주택은 최근 6개월간 인허가가 전년 동기 대비 84%, 착공은 87% 증가했다. 정부는 인허가와 착공 실적 개선이 실제 입주물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급 회복 흐름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계획을 실제 착공과 분양, 입주로 연결하여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50만가구 이상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는 26만8000가구로, 10월 둘째 주까지 9만9000가구 이상이 착공됐다.

공공주택은 올해 목표의 약 26%인 1만6000가구가 착공됐다. 고양창릉과 인천계양에서 각각 2300가구, 하남교산과 남양주왕숙2에서 각각 1100가구 등 3기 신도시에서만 7300가구가 착공됐다. 서울 등 도심에서도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약 2000가구 규모의 주택이 착공됐다.

민간 정비사업에서는 1만7000가구가 착공됐다. 서울 중계본동 약 3100가구를 비롯해 흑석11구역 약 1500가구, 신림2구역 약 1400가구 등이 포함됐다. 김 차관은 "수도권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심 내 신축매입주택 공급도 확대되고 있다. 올해 10월 둘째 주까지 수도권 신축매입주택 착공 물량은 1만3000가구로 연간 목표의 약 31%를 달성했다. 이 가운데 서울 물량은 3600가구다.

착공의 선행지표인 매입약정 접수도 증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접수된 수도권 공공매입약정 물량은 8월 이후 4~7월 월평균 대비 63% 늘었다. 김 차관은 "특히 역세권 등 청년층이 선호하고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착공 실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21만8000~23만5000가구가 착공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주택과 신축매입, 민간 정비사업 등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계획된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4분기에는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3분기까지 공공분양주택 1만4800가구를 공급한 데 이어 연말까지 1만가구를 추가로 분양 공고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에서는 △고양창릉 1100가구 △부천대장 500가구 △남양주왕숙 400가구 등 약 2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고덕강일 1300가구와 광교 600가구 등 주요 지역에서도 공공분양을 이어간다. 공공임대주택은 3분기까지 약 1만50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했다. 연말까지 과천지식정보타운 1400가구 등을 포함해 5000가구 이상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사업자 보증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의 층수와 주차기준 등 건축 규제를 개선했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660㎡에서 1000㎡ 미만으로 완화하는 하위법령 개정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 주택공급지원센터도 연내 설립해 인허가와 금융 지원 관련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공급의 성과를 구체적인 사업지와 숫자를 통해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겠다"며 "계획된 물량이 실제 착공과 분양, 그리고 입주까지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