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해외지점 현지화로 외자조달 구조 안정화 시켜야"

외환건전성 지표 공시 강화 등 대책 마련

금융연구원은 25일 국내은행의 외환 건전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외지점의 현지화를 통해 안정적인 외화자금 조달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병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국내은행의 외환건전성 및 관련규제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국내 은행들이 높은 외화 레버리지, 낮은 외화자산 유동성, 부족한 크레디트 라인 등의 한계로 외화건전성 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 연구위원은 "실제 올 상반기 현재 국내은행의 외화예대율은 229.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유동성이 높은 미국 국공채 등은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크레딧라인 역시 약정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기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연구위원은 "현재 대부분의 국내은행 해외점포는 본점에서 차입 등을 통해 조달한 외화자금을 현지에서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은행의 해외점포가 외화유동성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서 연구위원은 "따라서 해외지점의 현지화를 통해 외화예수금을 늘린다면 당장의 외화 예대율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입금 의존도 역시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 연구위원은 "현지영업 강화를 통해 외국은행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면 신용경색 상황에서의 차환율을 높일 수 있으며, 현지 자본시장에서 외화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위해 외환 유동성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외화유동성 및 만기불일치 비율을 계산할 때, 현금화의 용이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논의중인 미 국공채 등의 신용등급이 높은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의무보유 방안보다는 유동화가 쉬운 자산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 보다 시장친화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외환건전성 지표에 대한 공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외화유동성비율만 공시되는 현재의 제도를 중장기 외화대출 재원조달 비율, 외화 예대율, 외화 자금조달 구조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서 연구위원은 "이 밖에 외환시장 선진화, 외환보유고 확충, 외은지점의 규제대상 포함, 그리고 평잔 기준의 유량 중심 규제 등의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며 "국내외 은행의 외화 차입여건 결정요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