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으로 간병·요양 받는다더니… '서비스형' 연내 출시 불투명

연·월지급형 도입⋯서비스형은 미정
상품 구조 복잡⋯사업성 확보 관건

▲(사진=AI 생성)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간병·요양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형’ 상품의 연내 출시가 불투명해졌다. 지난해 연지급형에 이어 올해 월지급형까지 도입됐지만 서비스형은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현금 지급형과 달리 별도의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데다 이용 수요와 사업성 확보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생명보험사들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형 상품 도입을 논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출시 일정은 확정하지 못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주요 생보사도 상품 출시 여부와 시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 후 받게 될 보험금 일부를 생전에 미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보험금을 매년 나눠 받는 연지급형이 처음 출시됐고 올해는 매달 지급받는 월지급형까지 도입됐다.

서비스형은 한발 더 나아가 보험금을 현금이 아닌 간병·요양·건강관리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노후 생활비뿐 아니라 고령층의 돌봄 수요까지 충족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상품 설계 예시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1억원인 종신보험 가입자가 70세부터 보험금의 80%를 10년에 걸쳐 유동화하면 연평균 512만원 상당의 요양·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0년간 제공받는 서비스 가치는 총 5116만원이며,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할 보험금은 2000만원이 남는다.

문제는 상품 구조다. 연·월지급형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주기만 조정하면 되지만 서비스형은 보험사가 간병·요양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서비스 종류와 이용 조건, 제공 방식 등을 설계하고 외부 전문업체와의 제휴 및 운영 방식도 마련해야 한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현금 대신 요양시설이나 간병,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상품 구조 자체가 달라진다”며 “보험요율 등을 포함해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수요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서비스형 이용자가 충분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별도의 운영 체계를 구축하거나 외부 업체와 제휴하는 데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간병·요양 서비스 제공업체 역시 안정적인 이용 수요가 뒷받침돼야 사업 참여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사들도 신중한 입장이다. 삼성생명은 서비스형 상품 도입을 위한 준비와 검토를 이어가고 있지만 출시 시점은 정하지 못했다. 연내 상품을 내놓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생명 역시 서비스형 상품의 출시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존 현금 지급형과 달리 별도의 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데다 실제 이용 수요에 따라 사업성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또 다른 생보사 관계자는 “서비스형은 사실상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과 비슷해 준비가 쉽지 않다”며 “개별 보험사가 독자적으로 상품을 출시하기에도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