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바뀌는 법·제도 대응 돕는다…중소·중견기업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중대재해·세제·상법 대응방안 안내
서울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주요 광역시 순회

대한상공회의소가 김·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법률 대응역량 강화에 나섰다. 공정거래·중대재해·세제·상법 등 기업 경영과 밀접한 법·제도 변화와 대응방안을 안내한다.

대한상의는 15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중소·중견기업 법무역량 강화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주요 광역시에서 순회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7월 발표한 ‘중소·중견기업 법·제도 대응역량 및 애로사항 조사’의 후속조치다. 당시 기업들은 필요한 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법령 가이드라인 마련(51.0%), 저비용 법률서비스 확대(44.3%), 법제도 대응 교육·세미나 확대(29.0%) 등을 꼽았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 세법, 상법 등 4개 분야의 주요 변화와 유의사항을 다뤘다.

공정거래 분야 발표를 맡은 전기홍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위반행위 조사 강화와 과징금 상향 등 제도 변화에 따른 법률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기술자료 보호와 관련해 “협력업체 등에 자료를 요구할 때는 요구서와 비밀유지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고 현장조사에 대비한 사전 대응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분야에서는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을 강조했다. 강검윤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 집계 기준 올해 8월까지 총 127건의 판결이 선고됐으며, 실형 11건·집행유예 99건·벌금형 6건·무죄 11건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서지원 변호사와 이상우 세무사는 2026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기업 영향을 짚었다. 서 변호사는 국내 생산량을 기준으로 세액을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에 대해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시설은 중복 적용이 제한되는 만큼 기업별 투자·생산 여건에 맞춰 제도의 효과를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지평 변호사와 이우주 변호사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상법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해상충 가능성과 대안을 충분히 반영한 이사회 보고자료 작성, 법령 준수 체계 강화, 소수주주와의 소통 확대 등을 강조했다.

전국 순회 설명회의 세부 일정은 추후 지역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강호준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법무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법·제도가 빠르게 변화할수록 대응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기업들이 주요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실제 경영에 필요한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