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군사용 스타링크 통제는 美정부와 대통령 소관”

스타링크 기반의 軍시스템 스타실드
“스페이스X, 민간 스타링크만 통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 (AP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우크라이나 스타링크 위성서비스 속도 제한 논란과 관련해 “통제권은 미국 정부와 군이 결정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드론 공습에 스타링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온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관련 시스템의 성능이 저하됐다며 이전 수준으로의 복구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14일(현지시간) 머스크 CEO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스타실드 시스템은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통제한다”며 “속도ㆍ사용에 대한 모든 제한은 미국 군 당국, 최종적으로는 미국 대통령(POTUS)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타실드는 스타링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군용 서비스다.

이어 민간용 인터넷 서비스인 일반 스타링크와 관련해 “스타링크는 민간 활동이나 방어적 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고 군사 공격 작전에는 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격 활동에 민간용 스타링크를 쓰는 것은 부적절한 사용이라는 것이다.

앞서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시속 160㎞까지 스타링크 연결이 복구되고 있다”고 전했다. 속도 제한으로 알려졌던 160㎞보다 속도 제한이 더 낮아졌지만 일단 이전 수준까지 복구되고 있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페도로우 전 장관은 머스크 CEO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서는 스타실드의 속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일부 우크라이나 언론은 애초 시속 160㎞였던 스타실드의 속도 제한이 시속 60∼70㎞로 강화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군 제7신속대응군단 역시 “시속 110~120㎞로 비행하는 드론에서도 10~20초간 통신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장애가 드론 조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실 기술고문인 세르히 베스크레스트노우는 텔레그램을 통해 “사전 통보 없이 스타실드에 속도 제한이 걸렸다며 이를 정치적 상황과 연관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군 드론을 지원하는 세르히 스테르넨코 ‘스테르넨코 커뮤니티 자선재단’ 설립자는 “스페이스X가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조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미국 정부의 개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영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스타링크의 서비스 제한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스타실드 시스템을 활용한 무인기(드론)에 깊이 의존하고 있어 이와 같은 위성서비스 제한이 전세에 치명적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