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차별 막아라⋯정부,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TF 가동

역내산 우대 등 EU 보호주의 심화 우려…연내 집중 아웃리치 전개
현지 네트워크 총동원해 공급망 기여도 알리고 차별 적극 방어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이사회 본부 밖에서 유럽연합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역내산 우대 요건 강화 등 보호주의 색채가 짙어지고 있는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에 맞서 민관 대응 원팀을 꾸렸다.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민관의 역량과 현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설득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자동차·배터리·철강·원전 등 주요 업계 및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EU 산업가속화법(IAA) 대응 민관합동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산업가속화법안은 7월 이사회안과 9월 유럽의회안이 순차적으로 공개되며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입법 과정에서 역내산 우대 요건이 강화되고 신뢰 파트너에 대한 동등성 인정이 축소되는 등 보호주의 성향이 짙어지는 움직임이 나타나 국내 기업들에 대한 차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총 4차례에 걸쳐 정부입장서를 제출하고, EU 성장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 및 통상 담당 집행위원 등 최고위급 인사와 연이어 면담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펼쳐왔다.

아울러 EU 27개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 주요 의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해 왔다.

이번에 출범한 TF는 이러한 민관의 공조를 한층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한국무역협회, 코트라(KOTRA)를 비롯해 업종별 협단체와 기업들이 가진 EU 입법 동향과 업종별 영향, 현지 아웃리치(대외접촉) 정보를 상호 공유하며 공동 대응의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연내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의 최종안 확정이 예상되는 만큼 이 기간에 민관합동 아웃리치를 집중 전개하기로 했다.

이날 TF 참석자들은 업종별 영향과 우려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EU 현지 법인과 협력업체, 유럽 산업계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EU 투자·고용 및 공급망 기여를 적극 설명하며 신뢰 파트너에 대한 차별 방지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은 EU의 핵심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이자 유럽의 투자·고용·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온 신뢰할 수 있는 협력국”이라며 “이번 TF를 통해 민관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결집하고 우리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EU 입법 과정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