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출생률 중심 인구정책 대전환…시스템 근본 재설계해야”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4 (연합뉴스)

“인구 문제는 기회 부족·격차가 불러온 총체적 사회 문제”
저출산고령사회委 확대 개편…인구전략委 첫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서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된다”며 인구정책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출산 장려 중심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주거, 교육, 돌봄 등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에 맞춰 첫째 아이 출생 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신혼·양육가구에 공공주택 57만1000가구를 공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구전략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및 제1차 인구전략위원회’에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의 구조, 판을 바꿀 전환기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년간 역대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인구 문제는 오히려 복잡하고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더해 다양한 가족 형태와 이주민 증가 등 새로운 인구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겪는 인구 문제는 보육, 육아를 개인이 책임지고 있는 전통적인 환경, 또 미래에 대한 불안, 기회 부족과 그 얼마 안 되는 기회마저 소수에게 집중되는 이런 격차가 불러오는 총체적인 사회 문제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만들어 갈 인구정책은 노동정책이기도 하고 또 복지정책이기도 하고, 일자리·주거정책인 동시에 또 교육정책이어야 된다”며 국가의 돌봄 책임 강화와 노동환경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더해 다양한 가족 형태와 이주민 증가 등 새로운 인구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핵심은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출생률과 인구 규모 확대에 초점을 맞춘 양적 성장뿐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구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라며 “우리가 만들어 갈 인구정책은 노동정책이기도 하고 또 복지정책이기도 하고, 일자리·주거정책인 동시에 또 교육정책이어야 된다”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인구전략 기본계획은 이 같은 인식에 따라 출산과 양육 지원을 넘어 주거·고용·고령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세대와 경계를 넘어,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완화·적응·도약’ 등 3대 전략 아래 124개 과제를 추진한다. 지난해 6.6점이었던 삶의 만족도를 2030년 7.0점으로 높이고 경제활동참가율도 71.8%에서 74.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출산·양육 지원책으로는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의 아이맞이지원금을 도입하고 지방우대 지역에는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동기본수당은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지방우대 지역에는 월 10만원을 추가한다. 예술인과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 등 육아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는 월 50만원씩 3개월간 육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신혼·양육가구에 공공주택 57만1000가구를 공급하고, 만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처음 4억원 이하 비아파트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금리를 최대 2.1%포인트 우대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신설한다.

다양한 가족 형태와 고령화에 대응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출생신고서의 ‘혼인 중·혼인 외’ 구분을 삭제하고 미혼부의 출생신고 절차를 개선한다. 치매환자 공공후견인은 올해 300명에서 2030년 1900명으로 늘리고 고령친화주택 2만5000가구를 향후 5년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인구 비전 로드맵과 국민참여토론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인구전략을 구체화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