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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출생률 중심 인구정책 대전환…시스템 근본 재설계해야” [종합]
    李대통령 “출생률 중심 인구정책 대전환…시스템 근본 재설계해야” [종합]
    “인구 문제는 기회 부족·격차가 불러온 총체적 사회 문제”저출산고령사회委 확대 개편…인구전략委 첫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서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된다”며 인구정책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출산 장려 중심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주거, 교육, 돌봄 등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으로 확대하
    2026-10-14 15:50
  • 정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공공주택 57만호 공급
    정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공공주택 57만호 공급
    만 39세 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최대 2.1%p 금리우대 신혼부부 대출 소득요건 완화…출산지원금·아동수당도 확대 AI·로봇 활용·통합돌봄 확대…인구정책 예산·영향 평가 강화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선호 입지에 공공주택 57만1000호를 공급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정책대출을 신설한다. 결혼으로 소득·자산 기준
    2026-10-14 14:00
  • 李대통령, 14일 인구전략 비전 선포…첫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李대통령, 14일 인구전략 비전 선포…첫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인구전략 비전을 제시한다. 청년과 출산·양육, 지역 문제부터 노년층과 이주민 문제까지 아우르는 인구정책 방향을 국민과 공유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13일 이 대통령이 14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인구
    2026-10-13 15: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0월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0월 16일)
    ◇재정경제부 12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09:00 공급망안정화위원회(비공개), 16:00 K-뉴딜 아카데미 현장방문(비공개)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석간) △KDI 경제동향(조간) △부총리, K-뉴딜 아카데미 현장방문(조간) 13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국
    2026-10-11 10:14
  • 저출산고령위→인구전략위로 확대…88조 인구예산 주무른다
    저출산고령위→인구전략위로 확대…88조 인구예산 주무른다
    인구사업 투자 방향·우선순위 예산 편성 전에 조율10일 출범…지역소멸·이민까지 총괄, 참여 부처 9개→15개 인구정책의 새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위원회가 10일 출범한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확대·개편해 각 부처에 흩어진 인구 관련 사업의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예산 편성 전에 협의하는 권한을 갖는다. 정책 범위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서 지역소멸
    2026-09-08 13:54
  •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 "여유 있는 어르신들, 무임승차 고민해줬으면"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 "여유 있는 어르신들, 무임승차 고민해줬으면"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8일 “여유가 있거나 일자리가 있는 어르신들은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 한 번쯤 고려해주기 바란다”며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손실액이 무려 7754억원이다. 이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손실 보전이 현실이 된다면) 이 문제를 그냥 넘기긴 어렵다”고
    2026-07-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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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 살던 집에서 노후부터 임종까지, ‘K-돌봄’ 추진
    살던 집에서 노후부터 임종까지, ‘K-돌봄’ 추진
    [첫 국가인구전략②] 인구전략위원회, 14일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통합돌봄 서비스 30종에서 2030년 60종으로 확대 추진 인구전략위 전담부서 신설·돌봄기본법 제정 지원 구상 정부가 어르신의 건강이 약해지는 시기부터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연결하는 ‘K-돌봄’ 추진체계 마련에 나선다. 아동과 노인 등 대상별로 나뉜 돌
    2026-10-14 16:46
  • 치매 어르신 돌봄·재산관리 지원 강화
    치매 어르신 돌봄·재산관리 지원 강화
    [첫 국가인구전략③] 인구전략위원회, 14일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본인 동의한 이상금융거래 가족 통보 방안 마련, 재가돌봄도 강화 정부가 치매 어르신의 치료와 돌봄에 더해 재산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판단력이 약해져 돈을 관리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졌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후견과 신탁제도를 개선하고, 의료·돌봄서비스도 확대
    2026-10-14 16:41
  • 노후 빈곤 줄인다, 2030년 노인 빈곤율 30% 목표
    노후 빈곤 줄인다, 2030년 노인 빈곤율 30% 목표
    [첫 국가인구전략①] 인구전략위원회, 14일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출산·고령화 대응 넘어 일자리·지역·기술까지 아우르는 종합계획 정부가 노후소득과 일자리, 주거, 돌봄을 함께 개선하는 첫 국가인구전략을 내놨다.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층 복지를 확대하는 기존 정책에서 나아가, 인구가 줄고 고령자가 늘어나는 사회에 맞춰 경제와 생활환경 전반을
    2026-10-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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