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메가펀드 추진 전북도… 재원확보 불투명·재정부담 우려

도비 3369억원 부담… 15조원 정책금융 연계 목표
김창현 의원, 투자·고용 성과관리 강화 촉구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사진제공=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선 9기 핵심 성장전략으로 20조 원 규모의 메가펀드 조성과 전북성장주식회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재원 확보와 투자 실효성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대규모 투자 계획이 실제 기업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창현 의원은 13일 제43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를 상대로 메가펀드 재원조달 구조와 도의 재정부담, 기업투자 이행 관리체계 등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20조원 규모의 메가펀드가 선언적 목표에 그치지 않도록 재원 조달 구조와 재정 부담을 명확히 하고, 실제 투자와 고용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이에 이 지사는 “20조원 규모의 메가펀드를 체감성장벤처펀드 3조5000억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1조5000억원, 국민성장펀드 연계목표 15조원으로 구성하겠다”고 답했다.

체감성장 벤처펀드에는 도비 3249억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국비와 민간자본으로 조달한다.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에는 도비 120억 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성장펀드 15조원은 도가 직접 조성하는 재원이 아닌 정부 정책금융과 민간자본을 활용한 투자연계 목표다.

이 지사는 “도내 유망기업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해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비 부담은 3369억원이지만, 전체 투자계획의 상당 부분은 정부 정책금융과 민간자본 확보에 달려 있다.

전북성장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기존 기관과의 기능 중복 문제도 제기됐다.

도는 기업 직접투자와 대규모 개발사업 지분투자를 전담하는 공공투자전문기관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설립타당성 용역과 행정안전부 협의 과정에서 기존 기관과의 기능 중복성을 검토하고 차별화된 역할 모델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피지컬 AI와 새만금 투자성과가 도내 14개 시·군으로 확산되도록 지역별 산업지도와 투자·고용목표 마련도 요구했다.

특히 기업유치 성과를 협약금액뿐 아니라 실제 착공과 투자집행, 고용인원까지 단계별로 관리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는 7368억원 규모의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사업을 기반으로 시·군별 산업지도를 마련하고 기업의 실제 투자금액과 고용실적도 관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업별 투자이행 현황의 공개 범위는 경영상 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청년 정책 역시 지원 인원보다 실제 지역 정착률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43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김창현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 의원은 청년정책의 성과를 실제 정착률로 평가하고, 피지컬 AI·새만금 등 전략산업의 전북 청년 고용 실적을 별도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도는 올해 5개 분야 100개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착률 지표 반영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 지사는 2030년까지 매출 1000억원 이상 기업 100개사 육성, 햇빛소득마을 500개소 조성, 어르신 일자리 10만개 창출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다만 대규모 투자 계획이 도민소득 증가로 이어지려면 재원 확보와 실제 투자·고용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원택 지사는 “전북 안에서 기업이 자라고, 성장의 성과가 도민의 삶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수치 목표의 달성과 실제 삶의 변화를 함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