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현금성 지원 줄이고 미래성장 투자 집중"...정부 지방재정 정책 대응

시·군 기획조정실장 회의 열고 도정 운영 방향 공유

정부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에 공동 대응
일자리 창출, 기업 투자 유치, 성장동력 확보에 재원 우선 배분

▲28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시군 기획조정실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경북도)

경북도가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해 현금성 지원 사업을 줄이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경북도는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시·군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민선 9기 도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2023년 25.3%에서 2026년 23.5%로 낮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지방교부세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더해지면서 향후 지방교부세가 약 4조5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 시·군에 현금성 지원 사업의 신규 편성과 확대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현금성 지원이 단기적으로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용 재원을 잠식해 미래 성장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한 번 도입된 사업은 축소·폐지가 쉽지 않아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높인다는 점도 우려했다.

경북도는 앞으로 현금성 지원 사업을 정비하는 대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 유치, 미래 성장동력 확보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의 재정 운용 방향에 따라 지원 규모를 차등화하는 등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집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재정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미래대응기금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투입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며 "불필요한 현금성 지출은 줄이고 일자리와 기업 투자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재정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