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기업 정원 감축 하위직에 ‘집중’

정부가 지난 해 12월과 금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129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인력감축을 골자로 한 경영효율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감축부담이 중ㆍ하위직에 일방적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제창 의원(민주당)은 23일 지식경제위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 한전KDN 등 9개 기관의 직급별 정원감축계획에 의하면 임원 및 상위직급(1ㆍ2직급)의 정원감축은 '0'인 것으로 나타나 감축부담이 모두 중ㆍ하위직과 기능직에 떠 넘겨졌다"고 밝혔다.

지경부 산하 대표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경우중·하위직(3ㆍ4직급 이하, 기능·별정직) 감축률은 11.8%로 상위직(임원, 1ㆍ2직급) 감축률 2.1%에 비해 5배가 넘었다. 또 서부발전ㆍ동서발전ㆍ한전KPS 등 자회사들의 상위직 감축률도 35개 대상기관 평균 상위직 감축률에 못 미쳐 중·하위직의 감축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 의원은 "정부가 '두 자리 수 감축률'이라는 생색내기에만 집착해 준비 없는 정원감축을 단행하고서는 '자율'이라는 명분으로 직급별 정원감축을 기관에게만 맡겨놓은 통에 중ㆍ하위직급 및 기능직은 '고통분담'이 아닌 '고통전담'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