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은 더 내세요”…일본 교토 ‘이중가격제’ 논란

관광객 급증 탓에 주민 불편 가중
숙박세 인상·교통요금 차등 추진
관광 수익과 주민 생활권 사이 고민

▲일본 교토가 추진하는 관광정책은 외국인 관광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관광객에게 더 많이 부담시키는 게 핵심이다. 관광객과 주민의 교통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사진은 교토 관광지 야경.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

일본의 대표 관광도시 교토에서 관광객과 지역 주민에게 서로 다른 요금을 적용하는 이른바 ‘이중가격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교통 혼잡과 생활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커지자 관광객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움직임이다.

17일 재팬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교토시가 추진 중인 관광객 지역주민 이중가격제는 본격적인 시작 전부터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교토는 일본 전통문화의 중심지이자 세계적인 관광 명소다. 그러나 관광객들로 붐비는 버스와 거리, 숙박시설 증가에 따른 생활환경 변화 등이 주민들의 일상을 압박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관광객이 지나치게 몰려 지역사회에 부담을 주는 이른바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의 대표 사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토시가 추진하는 관광정책의 핵심은 관광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관광객에게 더 많이 부담시키는 것. 관광객과 주민의 교통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교통요금부터 차별화하고 나섰다. 관광객이 대형 여행가방을 들고 버스에 몰리면서 출퇴근하거나 통학하는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결국 교토시는 관광객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버스요금을 부과하고 주민에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광객의 비용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의 이동권을 보호하겠다는 게 취지다.

다만 관광객과 주민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관광객이 아닌 거주 외국인과 차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은 과제로 남아 있다.

교토시는 일본 정부의 개인번호카드인 ‘마이넘버카드’와 교통카드를 연계해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관광객뿐 아니라 교토 외곽에서 통근·통학하는 사람들도 높은 요금을 부담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숙박세는 이미 인상됐다. 교토시는 올해 3월부터 1인당 하루 숙박료가 10만 엔 이상인 고급 숙박시설에 부과하는 숙박세를 기존 1000엔에서 1만 엔으로 10배 올렸다.

교토시의 실험은 관광산업의 성장과 지역 주민의 생활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다. 관광객 증가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교통·환경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만큼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논리다.

재팬타임스에 따르면 마쓰이 고지 교토시장은 올해 7월 기자회견에서 “관광객을 비롯한 외부 방문객이 교토의 교통 인프라를 이용하는 만큼 추가 요금을 부담하도록 해 관광과 시민 생활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관광의 혜택을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