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범' 한국투자공사 노조 "본사 일방적 지방이전 반대" 성명

"해외 투자는 네트워크 중심, 해외 국부펀드도 수도 및 금융중심지에 위치"
"지역적 이해관계 속 운용 독립성 훼손 우려⋯지방이전효과부터 검토하라"

▲한국투자공사 내부 전경 (사진제공=한국투자공사)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 노동조합이 본사의 일방적인 지방 이전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13일 KIC 노조는 설립 후 첫 공식 성명을 통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정책 취지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국부펀드 본사를 운용상 필요와 무관한 논리로 충분한 검토 없이 옮기려는 시도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2005년 문을 연 KIC는 무노조 상태로 운영돼 왔으나 최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가 진행되면서 구성원 약 85%가 가입한 노조가 6일 전격 출범했다.

노조는 '해외투자'라는 설립 목적을 가진 KIC를 지방으로 이전할 명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해외 투자는 자본과 정보, 전문인력, 운용사와 법률·회계 서비스가 상시 교류하는 네트워크 산업"이라며 "노르웨이 NBIM, 싱가포르 GIC 등 세계 상위 국부펀드 대부분이 수도 또는 금융중심지에 자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울이 제40차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역대 최고인 7위에 오른 현 시점에서 공사를 이전하는 것은 어렵게 쌓은 금융 집적효과를 스스로 허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치적·지역적 이해관계 속 국부펀드 운용 독립성이 흔들리는 점도 우려하고 나섰다. 노조는 "한국투자공사법 제정 당시 자산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라며 "운용상 필요와 무관한 외부 결정으로 본사 소재지가 바뀌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조직 운영을 넘어 투자 의사결정의 독립성 신뢰에도 그 영향이 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KIC 노조는 일방적인 본사 이전 추진 중단과 이전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국부 운용역량, 운용 독립성, 국가 금융경쟁력, 구성원 유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물리적 이전 외에 공사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대안을 검토하는 한편 모든 과정에서 노·사·정 간 실질적인 협의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IC 본사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하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예금보험공사와 새마을금고중앙회, 한국벤처투자,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도 함께 옮기는 이른바 '전북 제3금융중심지 도약 패키지 5법'이다. 정부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