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엽 복지부 1차관, ‘장애인 개인예산제’로 문 연 축구교실 찾아

장애 아동ㆍ보호자가 직접 개설⋯원하는 활동 현실로

▲이미지=AI 챗GPT 생성

장애 아동이 원하는 활동을 직접 선택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지역 축구교실이 문을 열었다. 정부 지원체계에서 제공하지 않던 활동도 장애 아동과 보호자가 직접 필요를 제기하고 개인예산을 활용해 현실화한 사례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현수엽 제1차관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나주종합스포츠타운을 방문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참여 아동과 보호자를 만나 현장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복지부와 나주시,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관계자와 참여 아동ㆍ보호자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축구 게임과 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아이들에게 티셔츠와 운동화도 전달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참여 아동과 보호자가 주도적으로 지역 내 장애아동 축구교실을 개설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장애 아동이 원하는 활동을 직접 선택하고 개인예산을 활용해 기존 정부 지원체계에서 제공하지 않던 서비스를 민간 영역에서 새롭게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장애인이 직접 수립한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24년 1차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3차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 주간ㆍ방과후활동, 발달재활 등 4개 바우처 가운데 하나 이상을 이용할 자격이 있는 장애인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당사자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본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 차관은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축구를 하고 싶다는 장애 아동의 작은 바람이 지역 축구교실 개설로 이어진 이번 사례처럼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선택과 자기결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