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휴대전화 증거인멸교사 무죄 확정

입력 2026-10-08 10:46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11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받던 중 측근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8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과 측근 차모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차 씨에게 선고된 벌금 300만원도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를 증거인멸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보고 방어권 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봤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표가 휴대전화 파손에 직접 가담한 점 등을 들어 차 씨와 증거인멸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자기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은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고, 이 전 대표의 행위를 방어권 남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 역시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차 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진 뒤 차 씨와 번갈아 발로 밟아 파손했고, 차 씨는 이를 휴지통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을 청탁했는지 수사하던 중이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차 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초소형 기기 사각지대 차단”⋯정부, 산업현장 보안점검 강화
  • 뉴욕증시, NSA 기밀통신망 마비에 하락⋯다우 1.64%↓
  • "집이 흔들려"…한밤중 상주 규모 3.6 지진에 '깜짝'
  • 젠슨 황 “이사회가 요청하면 기꺼이 엔비디아 복귀”
  • 손흥민 완장 넘겨받은 김민재…한국, 카타르에 1-0 승리
  • 수능 날 전 국민 재난문자…진짜 못 끌까?
  • 강남은 절반 내렸는데 송파는 71% 올랐다⋯강남3구 실거래 온도 차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초기 전력망 구축 착착…팹 증설 맞춰 공급 앞당긴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343,000
    • -0.17%
    • 이더리움
    • 2,449,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283,300
    • -0.46%
    • 리플
    • 1,354
    • +3.99%
    • 솔라나
    • 101,400
    • +2.94%
    • 에이다
    • 208
    • +0%
    • 트론
    • 419
    • +0.72%
    • 스텔라루멘
    • 191
    • +2.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60
    • +1.5%
    • 체인링크
    • 12,440
    • +0.08%
    • 샌드박스
    • 48.56
    • -0.2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lta Series A $47.5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86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Index Industries RWA 인기지수 25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21
    • DAOBase 유통량 43% D-DAY
    • FLock 유통량 41% D-12
    • Ondo Finance 유통량 40% D-61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