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도로 지분 쪼개기' 차단⋯토지거래허가 신규 지정

입력 2026-10-08 10:0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투기성 도로 지분거래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3곳은 구역 조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 (사진제공=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도로 지분을 이용한 소규모 지분 쪼개기 등 투기성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의 '도로'인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서울 전역의 모든 부동산이 아닌 지목상 도로에 한정된다. 지정 기간은 1년이며 세부 지정 대상과 지정 기간은 10월 12일 서울시보에 게재되는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24년 9월부터 모아타운 등 개발사업 지역 내 사도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거래를 관리해 왔다. 그러나 최근 개발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도로 지분을 잘게 나눠 거래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규제 범위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를 초과하는 경우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도로 매매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이용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기준을 충족하면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거래 전 취득 목적과 이용계획 등을 확인해 개발 기대감을 이용한 투기성 지분거래를 걸러낼 방침이다. 아울러 지정에 따른 시장 영향과 실수요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제도 운용 방식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3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도 일부 조정했다. 대상지는 △서대문구 북가좌동 3-191일대 △은평구 불광동 445일대 △성동구 용답동 15일대다.

북가좌동은 기존 7만7001.2㎡에서 8만940㎡로 3938.8㎡ 확대된다. 불광동은 8만9536.8㎡에서 9만6624.5㎡로 7087.7㎡, 용답동은 9만5889.5㎡에서 9만6210.8㎡로 321.3㎡ 각각 늘어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지정은 도로의 정상적인 거래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도로 지분을 잘게 나누어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등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걸러내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위치 (사진제공=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위치 (사진제공=서울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489,000
    • -3.76%
    • 이더리움
    • 2,239,000
    • -6.51%
    • 비트코인 캐시
    • 268,100
    • -4.66%
    • 리플
    • 1,259
    • -3.97%
    • 솔라나
    • 95,300
    • -4.22%
    • 에이다
    • 197
    • -4.83%
    • 트론
    • 417
    • -1.18%
    • 스텔라루멘
    • 177
    • -2.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260
    • -4.08%
    • 체인링크
    • 11,780
    • -3.68%
    • 샌드박스
    • 46.29
    • -5.9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V12 Seed $10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300
    • 3 Null 인기지수 279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8
    • DAOBase 유통량 43% D-27
    • FLock 유통량 41% D-9
    • RateX 유통량 37%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