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레버리지 ETFㆍAI 해킹 쟁점…산은ㆍ기은 내부통제도 도마 [국감]

8일 금융위·산은·기은 국감 실시…이억원·박상진·장민영 기관증인 출석
레버리지 ETF·AI 해킹·가계부채 등 금융위 정책·감독 현안 집중 검증
산은·기은 금융사고·‘암살자(들)’ 투자 경위 놓고 내부통제 공방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근 침해위협 대응 전금융권 긴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8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최근 잇따른 금융권 보안사고가 금융위원회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을 상대로는 금융사고와 영화 ‘암살자(들)’ 투자 경위 등을 놓고 내부통제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검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10시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장민영 기업은행장 등이 기관증인으로 출석한다.

금융위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품 도입의 최종 의사결정은 금융위가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권 차관은 규제 비대칭성 완화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하면서도 투자자 손실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규제 비대칭성 완화와 투자자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관련 상품을 도입했지만 출시 이후 거래 쏠림과 변동성 확대 우려가 불거지자 투자자 보호조치를 추가로 내놨다. 이날 국감에서는 시장 충격에 대한 사전 검토와 투자자 보호장치가 충분했는지 등 정책 결정 과정 전반이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이 증인 명단에서 빠진 만큼 이 위원장에게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AI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주요 쟁점이다. 최근 신한은행과 현대캐피탈 등에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의 사전 예방·점검과 사고 대응이 적절했는지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자체 보안점검 결과와 후속 대책, 가계부채 관리 등 주요 정책 현안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은과 기은을 상대로는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실효성이 쟁점이다. 산업은행은 거래처 사기 혐의와 관련해 7월 경찰청의 압수수색 통지 과정에서 사고 사실을 인지한 뒤 8월 583억원 규모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기업은행도 같은 사건과 관련해 2021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94억원 규모 사고가 발생했다고 8월 공시했다. 동일 거래처를 상대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여신심사와 사후관리의 적정성이 검증 대상이다.

영화 ‘암살자(들)’ 투자 경위도 공통 쟁점이다. 기업은행은 영화에 20억 원을 직접 투자했고 참여 펀드는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에 142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산업은행은 출자 펀드를 통해 4억 원을 투자했으며 산은 참여 펀드에서도 제작사에 140억원이 들어갔다. 기업은행은 내부 심사를 거친 투자라는 입장이고, 산업은행은 운용사가 독립적으로 판단해 개별 투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외부 개입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투자 심사와 의사결정, 펀드 관리·감독 범위를 둘러싼 질의가 예상된다.

일반증인으로는 최병채 인카금융서비스 대표가 출석한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와 김예린 이지포뮬라 대표는 각각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와 청년기업 금융 애로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보안사고로 금융회사의 대응뿐 아니라 당국이 위험을 사전에 얼마나 파악하고 관리했는지가 중요해졌다”며 “국책은행에서도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만큼 이번 국감에서는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와 감독체계 실효성을 점검하는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