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주택보증 유동성 악화...수입 급감ㆍ환급액 급증

대한주택보증이 올들어 보증료 수입은 1/10로 급감한 반면 환급금액은 5배나 증가해 현금 유동성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국토해양위 이재선(자유선진당) 의원은 대한주택보증 국정감사에서 "대주보의 현금 유동성이 악화되고 부채가 증가하면서 주택보증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주보는 주택보증실적 감소에 따라 올해 보증료 수입은 596억원으로 지난 2007년 5444억원에 비해 90% 급감했다. 이에 반해, 지급된 환급금은 2007년 984억원 보다 5배 늘어난 4943억원에 달해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은 셈이다.

올해 상반기 주택보증 성과는 5조887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조1954억원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앞으로 상황이 더 심각해 질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며 "현재 기준으로 대주보가 보증한 주택 중 향후 분양 보증금을 환급해야 할 사업장수는 23개에 달하며 금액은 총 1조9814억원이나 되는데 대주보 금고의 바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부실채권 발생액은 6137억원이나 되지만 회수금액은 14%인 833억원에 불과하다"며 "부실채권 회수를 잘해야 보증실적을 올릴 수 있는데 수입에 비해 지출관리가 안되다 보니 순환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