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촉발지진 대법원 상고심 총력전…인과관계·국가 책임 규명에 사활

포항지진 1·2심 판결 및 최근 민·형사 엇갈린 판례 분석… 승소 전략 모색
박용선 포항시장, "시민 권리 끝까지 지킨다"… 전 대법관 출신 변호사 면담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

포항시가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지난 6일 서울에 위치한 대법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를 전격 방문해 전 대법관 출신인 김창석 변호사를 만나 상고심 핵심 쟁점과 향후 대응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1심과 2심의 판결이 정반대로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 상고심에서 시민들의 권익을 온전히 구제하기 위한 면밀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3년 11월에 진행된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는 지열발전사업과 촉발지진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1인당 위자료 200만~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진행된 포항지진 손배 소송 2심에서는 지진과 인과관계 및 국가 등의 과실 입증이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최근 민·형사 재판부마다 판단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도 도마 위에 올랐다.

포항시는 지난 7월 포항지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는 포항지진 관계자 5명 전원이 무죄판결을 받은 반면, 서울중앙지법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의 관리·감독자의 책임이 인정되면서, 민·형사 재판에서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 점에 주목하며 엇갈린 판례들의 법리적 근거를 꼼꼼히 비교·검토했다.

이날 회동에서 박 시장과 김창석 변호사는 ▲지진 발생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전략 ▲국가 및 유관 기관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포항시는 앞으로 대법원 심리 전 과정에 걸쳐 소송대리인단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소송단 및 각 분야의 전문 자문단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하급심에서 갈렸던 법적 공방의 허점을 보완하고,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다는 복안이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최근 일련의 관련 재판들로 인해 시민들 사이에 우려와 혼란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물리적 피해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모아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