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판결로 깊어진 시민들의 고통, 대법원서 진실 가려져야"정권 바뀌어도 국가 책임은 단절될 수 없어" 지속적 책무 강조
포항촉발지진 발생 9주기인 15일,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가 정부를 향해 명확한 책임 규명과 온전한 피해 회복,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포항지진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포항지진 1·2심 판결 및 최근 민·형사 엇갈린 판례 분석… 승소 전략 모색박용선 포항시장, "시민 권리 끝까지 지킨다"… 전 대법관 출신 변호사 면담
포항시가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지난 6일 서울에 위치한 대법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를 전격 방문해 전 대법관 출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