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사청, LIG D&A 제재 이달 말 심의…행정제재 저울질

계약심의위서 당일 제재 여부·수위 결정 전망
뇌물·원가부정 통합 심의…협약사업 5건 별도 검토

방위사업청이 이달 말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의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위반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사청의 원칙이 실제 처분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이달 말 LIG D&A 제재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이다. 관련 기관의 검토 의견을 수렴한 뒤 개최일을 확정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위원회가 열리면 당일 제재 여부와 처분 수위를 결정하고 후속 통보 절차를 밟는다. 다만 자료 검토와 협의 상황에 따라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심의의 핵심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다. 일정 기간 적용 대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강도 높은 행정제재다. 입찰제한 대신 금전 부담을 지는 과징금과 달리 신규 수주 기회 자체가 줄어 향후 사업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검토 대상에 올라있다. 처분 방식과 제한 기간은 위원회에서 판단한다.

방사청은 최근 방산업체의 계약 위반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안 역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철 방사청장도 이번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사과했다. 이 청장은 8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15년 실무급 직원의 뇌물수수 사건 이후 11년 만에 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위원회가 다룰 대상은 계약사업 1건에서 발생한 뇌물수수와 원가부정 등 위반사항 2건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두 사안을 통합 심의한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협약한 나머지 5개 사업의 부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제재를 검토한다. 검찰이 수사한 6개 사업 전체에 대한 처분이 이달 말 한꺼번에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은 총사업비 915억원 규모 방위사업의 평가 과정에서 불거졌다. 검찰은 방사청 공무원이 2021년 말부터 2025년 말까지 제안서 평가에 참여해 LIG D&A에 유리한 점수를 주고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월 해당 공무원과 LIG D&A 임원이 구속기소됐고, 다른 임원도 불구속기소됐다. 기업 제재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진행된다.

처분이 결정되더라도 효력은 즉시 발생하지 않는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기업에 결과를 통보한 뒤 5 근무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현재 평가·협상 중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처분 범위와 사업별 진행 단계에 따라 따져봐야 한다. 기존 계약 전체가 곧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이번 뇌물 관련 계약사업 자체는 이미 종료된 상태다.

LIG D&A는 수사 대상 과제가 한국형 전자전기 사업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는 반박하고 있다. 회사는 앞서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참여한 일부 과제가 전자전기 사업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전자전기 사업은 공정한 평가 과정을 거쳐 큰 점수 차로 선정된 바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