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은 표류, 과세는 예정대로⋯디지털자산 정책 국감 도마[미리보는 금융 국감]

기본법 지연 책임·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주요 쟁점
자율규제 의존·법인 거래 지연…제도 공백도 점검 대상
내년 과세 앞두고 유예·폐지 요구…해외 거래 파악·신고 지원 과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일방통행 표지판 너머로 국회 본청이 자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연과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의 적정성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제도 정비를 촉구해 온 여야 의원들이 정부안 제출 일정과 과세 준비 수준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감의 주요 점검 과제로 디지털자산 시장의 종합적인 제도화 로드맵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의 적정성을 제시했다. 제도화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등 시장 전반의 틀을 마련하는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다.

정무위원들이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해 온 만큼 입법 지연의 원인과 향후 일정에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내 법 마련을 추진했지만 정부안 제출이 늦어져 9월 말 추진하던 공청회도 불발됐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앞서 정부안 마련이 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해 금융위의 구체적인 일정이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 지연에 따른 금융위의 책임과 보완 계획도 쟁점이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2단계법 마련’과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은 자체평가에서 각각 ‘다소 미흡’, ‘미흡’을 받았다. 부진한 평가를 받은 원인과 구체적인 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의 필요성과 적용 방식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대주주의 지분 보유에 상한을 두는 이 규제를 별도로 논의하고 기본법부터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당정이 단계적 지분 매각과 의결권 제한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가능성이 크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국감 직후 공청회와 법안소위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제도 공백은 여전하다. 거래지원 심사와 유통량 관리, 공시는 상당 부분 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자율규제에 의존한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상품권 구매의 자금세탁 우회 가능성을 지적하며 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가상자산공개(ICO) 금지와 법인 참여 제한, ‘1거래소 1은행’ 관행도 이어진다. 금융위가 지난해 하반기 추진하기로 한 상장법인 등의 가상자산 시범 거래도 지연됐다. 입법조사처는 기본법 제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 시범 거래까지 늦어진 이유와 거래 개시 기준·일정을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연간 양도·대여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초과분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 세율이 적용된다. 민병덕·박민규 의원은 제도 정비가 먼저라며 유예를 요구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과세를 2030년으로 늦추고 거래소의 소득 계산 자료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과세 형평성과 해외 자금 유출 우려를 들어 폐지를 주장했다.

해외 거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과세 부담이 쏠릴 것이라는 우려다. 취득가액 파악과 거래 유형별 손익 산정, 신고 지원 체계가 주요 점검 과제다. 정부가 내년 시행 방침을 유지하는 만큼 금융위의 거래소 준비 수준 점검과 시장 영향 분석, 유관 기관과의 대책 협의 내용이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