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AI 수석, CAIO협의회 첫 주재…“부처 간 AI 정책 이음매 잇겠다”

▲2일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CAIO협의회에서 이해민 AI수석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연진 기자 yeonjin@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기업 현장과 국회에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부처 간 이음매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부처 사이에서 막히거나 속도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2일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제5차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에서 “CAIO협의회는 부처와 부처 사이의 이음매를 잇는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가 보고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부처 간 쟁점을 조정ㆍ결정하는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직접 챙기겠다는 설명이다.

또 “부처가 스스로 협업 과제를 제시하고 풀어가며 함께 토의하는 것이 앞으로 협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라며 “논의가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9월 1일자로 임명된 이 수석이 협의회 의장으로서 처음 주재한 회의다. 42개 중앙행정기관 인공지능책임관과 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TF 위원장 13명 등(대참 포함)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부터 참석 범위가 기존 28개 장관급 기관에서 인사혁신처·법제처·국가데이터처 등 14개 차관급 기관을 포함한 42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됐다.

이번 회의에선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국가AI전략위) △‘모두의 AI’ 서비스 출시 준비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현황 및 협조요청 사항(행정안전부)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방안(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4개의 안건이 상정돼 논의됐으며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2026.1~2분기 이행점검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됐다.

먼저, 위원회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이후 AI 분야 입법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른 정부 차원의 입법 방향을 담은 입법 프레임워크를 보고했다. 프레임워크는 △AI기본법 중심 입법 △국방·안보 분야 입법 공백 해소 △사업자 예측가능성 제고 △역기능 발생 시 즉시 대응 등 4대 기본방향 아래 AI 발전·AI 융합 촉진·AI 안전·신뢰 확보·AI 오남용 방지 등 분야별 입법 원칙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12월 전 국민 대상 정식 출시를 앞둔 ‘모두의 AI’ 서비스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 공공 AI 에이전트 탑재를 위한 기존 개방 공공 API 연계와 미개방 API·데이터 추가 개방, AI 에이전트의 개인정보 처리·활용 기준 마련, 서비스 보안·안전성 검증 등 관계기관 협조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 개통에 따라 부처별 고가치 데이터 등록·공유와 복합데이터 수요 발굴을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잇따른 공공 및 민간의 대형 해킹·유출 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처별 소관 개인정보보호·보안 종합 관리 체계 구축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역할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위험에 기반한 정보자산 식별 및 취급자 관리 강화 등 실행력있는 종합 대책 마련과 이행을 위한 협조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