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명만 나와도 심사?”⋯서울시, 국조실에 문화·관광 3대 규제 개선 건의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규제 3건을 발굴해 국무조정실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건의된 3대 과제는 △외국인 국내 공연 사전 추천 의무 완화 △숙박업 등록·신고번호 표준화 △상호작용형 VR 콘텐츠의 영화·게임 분류 기준 명확화다.

우선 시는 현행법상 외국인이 단 1명이라도 출연하면 예외 없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심사(추천)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3년간 일반공연 추천율이 99%에 달해 사실상 형식적 절차로 전락한 만큼 외국인 비중과 공연 성격에 따라 추천 제도를 차등 적용(일부 신고제 전환)하고 공공기관 초청 공연은 추천을 면제하자는 취지다.

또 자치구마다 제각각인 숙박업 등록·신고번호의 전국 공통 표준화를 건의했다. 표기 방식이 통일되면 숙박 플랫폼이 신고증 진위를 자동 검증할 수 있어 불법 숙소 근절과 관광객의 양질 숙소 이용을 담보할 수 있다.

이 밖에 관객의 조작이 일부 포함된 'VR 영화'가 게임물로 분류돼 무거운 규제를 받는 상황을 지적하며, 스토리 중심의 VR 영화를 게임물에서 제외하는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글로벌 공연과 관광 수요가 늘고 새로운 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일부 제도는 변화한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의 본래 취지는 지키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는 개선해 서울이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