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방송광고 심의·제재 강화 추진⋯보험사별 송출 횟수도 공개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자극적인 보험상품 방송광고를 줄이기 위해 광고 심의·제재 기준 강화에 나선다. 보험사별 방송광고 송출 횟수와 시간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일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회사 및 홈쇼핑 법인보험대리점(GA) 등 13개사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보험상품 방송광고 건전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방송광고 심의기준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현행 심의기준이 일부 구체적이지 않아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부당 광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에는 보험금을 여러 차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총 지급 횟수에 대한 안내에는 소홀하거나, 암 치료비의 매년 지급 내용을 부각하면서 지급 제한 사유를 가늘고 희미하게 표시하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이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기준을 정비하고 향후 기준에 미달한 광고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사례를 업계에 지속적으로 전파할 예정이다.

홈쇼핑 보험광고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높인다. 홈쇼핑 광고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특성상 사전 심의가 어려워 방송 이후 협회가 기송출된 광고를 심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준은 제재 전 시정조치를 네 차례까지 유예하고, 불완전판매비율 제재 기준도 0.4%로 업계 평균(0.03%)을 크게 웃돈다. 이에 최근 5년간 조치 사례는 경고 1건에 그쳤다.

보험업계는 시정조치 유예 기준을 합리화하고 불완전판매비율 제재 기준을 홈쇼핑 평균을 고려해 하향 조정하는 등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상품 방송광고에 대한 공시도 확대한다. 현재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방송광고와 관련한 제재 사실만 공시하고 있다. 앞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보험회사별 방송 송출 횟수·시간과 각 협회의 광고 심의 현황 등을 공개하는 세부 공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보험상품 방송광고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보호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보험상품 방송광고는 하루 평균 1121회, 57시간 분량이 송출됐다. 전년 하루 평균 672회, 35시간과 비교하면 송출 횟수는 66.9%, 재생시간은 65.2% 증가했다.

방송광고를 통해 모집된 보험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은 지난해 기준 0.036%로 다른 모집채널(0.012%)의 3배였다. 13회차 계약유지율도 방송광고는 79.3%로 다른 모집채널의 86.3%보다 7.0%포인트(p) 낮았다.

70대 이상 고령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방송광고가 13.4%로 다른 채널(7.4%)보다 높았다. 금감원은 고령 가입자 등 취약계층이 자극적인 보험광고에 과도하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보험회사와 GA의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광고 제작 단계부터 소비자보호부서 등이 직접 참여하는 등 자체 심의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통제를 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김욱배 금감원 소비자보호 부원장보는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확립과 방송광고 정보의 투명성 제고, 보험회사 및 GA의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특히 보험회사의 자체 심의가 ‘허위·과장 광고의 1차 저지선’이라며 자체 심의 강화를 통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강조했다.

금감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향후 보험업계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방송광고를 통한 불건전 영업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보험업계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 마련 등 자정 노력이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수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