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탄탄한 보육시스템, 저출산 대응·지속가능 성장에 중요”

내년 영유아 투자 9.3조→10조원…3~5세 무상교육·보육 완성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0~1세 확대…교사 수당·보육료도 인상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9월 30일 오전 서울 중구 만리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예산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30일 탄탄한 보육시스템이 청년세대의 결혼·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대응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밀접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영유아 투자를 올해 9조3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7.2% 늘릴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만리어린이집을 찾아 보육 수업에 참여하고 학부모와 교사,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2027년 예산안에 반영된 영유아 투자 확대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육 투자 확대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국가가 탄탄한 보육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청년세대의 생애주기 부담을 낮추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저출산 대응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 지속가능한 성장과 밀접한 구조적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영유아 부문 투자액을 올해보다 7.2% 늘어난 10조원으로 확대한다. 우선 현재 4~5세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3~5세로 넓힌다.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월 2만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월 11만원,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월 7만원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은 0세에서 0~1세로 확대한다. 0세반은 교사 1명당 아동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1세반은 5명에서 4명으로 줄인다. 추가 교사 채용 인건비의 80%를 지원하는 데 더해 0세반 월 20만원, 1세반 월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 수당도 인상한다. 영아반은 월 28만원에서 30만원, 유아반 담임교사는 38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2만원 오른다. 연장반 교사는 월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0~2세 보육료 단가도 3% 올려 0세 기준 부모보육료가 월 58만4000원에서 60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질의 급식 제공과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교사 부담 경감 등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 장관은 “교육 분야 내 균형투자를 달성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예산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같이 상향 평준화되는 유보통합도 여러 주체들과 밀접하게 상의해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