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돌봄’ 늘었는데, 하루 2시간도 못 받는다 [집으로 간 간병보험]

재가급여 수급자 53% “이용시간·일수 늘려야”
월 이용한도 확대…의료서비스 연계 강화도 과제

정부가 고령자가 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살던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중심의 장기요양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실제 돌봄 시간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하루 2시간도 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초단기 이용자가 6년 새 3배 가까이 폭증한 반면 환자와 가족의 본인부담금은 오히려 늘어났다. ‘집에서 돌봄’의 외형은 커졌지만 이용시간과 비용, 의료 연계 등 실질적인 돌봄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본지가 국가통계포털(KOSIS)의 장기요양실태조사를 심층 분석한 결과 재가급여 수급자 중 하루 평균 이용시간이 2시간 미만인 비중은 2019년 12.0%에서 2022년 16.3% 2025년 31.3%로 치솟았다. 6년 만에 19.3%포인트 급상승한 수치다.

반면 실질적 간병이 가능한 장시간 이용 비중은 뚜렷하게 줄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 이용자는 같은 기간 57.0%에서 42.9%로 14.1%포인트(p) 급감했다.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도 9.6%에서 5.7%로 줄었다.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요양 서비스의 단기화 현상은 더욱 극심했다. 방문요양 하루 평균 2시간 미만 이용자 비중은 2019년 11.8%에서 2022년 18.2% 2025년 32.4%로 3배 가까이 뛰었다. 반면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 이용자는 같은 기간 73.0%에서 44.5%로 반토막 났다. 단기 쪼개기식 방문이 고착화되면서 가족들의 실질적 간병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돌봄 시간은 짧아졌지만 가계의 비용 부담은 가중됐다. 재가급여 이용자의 월평균 본인부담금은 2019년 11만1000원에서 2022년 12만3000원, 2025년 12만9000원으로 꾸준히 뛰었다. 월 2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고부담 비중 역시 13.6%에서 24.4%로 10.8%p 늘었다.

이에 환자와 보호자들은 재가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가장 절박한 과제로 지목했다. 2025년 실태조사에서 수급자의 53.0%는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이용시간과 일수 확대’를 꼽았다. 서비스 종류 다양화(17.0%)나 필요 시 수시 이용(12.9%) 요구를 압도했다.

정부도 제도 보완에 나서고 있다. 올해부터 통합재가서비스를 도입하고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을 전년 대비 1만8920원에서 최대 24만7800원까지 인상했다.

이에 따라 1등급 수급자의 3시간 방문요양 횟수는 월 최대 41회에서 44회로 2등급은 37회에서 40회로 늘었다. 가족휴가제도 연 11일에서 12일로 확대했다.

그러나 단순한 횟수 늘리기보다 의료 처치를 결합한 체질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진단이다.

함명일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현재의 재가돌봄은 사회복지 서비스에 치우쳐 있다”며 “만성질환을 앓는 고령 환자가 집에 머물려면 방문진료와 간호 등 의료와 요양을 유기적으로 엮어내는 통합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