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특별법 제도개선 82건 발굴

20조원 재정지원 별도 재원 확보 특례 제안
반도체·광역버스·무안공항 등 현안 반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특별법에 반영할 제도개선 과제 82건을 발굴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특별법에 반영할 제도개선 과제 82건을 발굴했다.

통합특별시의회는 28일 전남청사 초의실에서 송형곤 의장 주재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발굴 중간보고회를 열고 12개 상임위원회가 발굴한 과제를 논의했다.

보고회에서는 과제별 필요성과 실효성, 정부 수용 가능성, 법률 개정 논리 등을 검토했다. 특히 실제 특별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제를 선별하고 입법 논리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과제로는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약속한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에 기존 국비사업을 포함하지 않고 통합에 따른 별도 추가 재원으로 확보하는 ‘재정지원 및 협의 특례’가 제시됐다.

관련 예산 편성 때 기획예산처장관이 통합특별시장과 사전에 협의해 지역의 재정수요와 주요사업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우선 지정 방안이 제안됐다. 교통 분야에서는 통합특별시장이 광역생활권과 주요 생활·경제거점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논의됐다.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를 비롯해 무안공항 공항경제권 우선 지정과 접근교통망 우선 지원, 재생에너지 계통 포화 해소를 위한 국가지원 특례 등도 과제에 포함됐다.

송형곤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방향과 논리로 함께 대응해 발굴된 과제들이 특별법 개정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통합특별시의회는 집행부와 공동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전남·광주연구원,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과제를 검토·조정한 뒤 특별법 개정안 조문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