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든표 연비 규제 뒤집는다⋯전기차 전환에 제동

2031년 평균 연비 목표 대폭 하향 전망
정부 “신차 가격 낮춰”⋯대당 930달러 절감 추산
연료 소비·온실가스 배출 증가 우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의 한 주유소에서 4일(현지시간) 고객이 주유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미국)/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자동차 연비 규제를 대폭 완화한 최종 기준을 발표한다. 자동차 가격을 낮추겠다는 취지지만 연료 소비가 늘어 운전자의 주유비 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승용차와 트럭에 적용할 새 연비 기준을 승인했다. 숀 더피 교통장관은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을 위한 중대한 승리가 월요일에 온다”며 28일 공식 발표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 완화가 미국 내 자동차 생산 비용을 줄여 신차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종안의 수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12월 제안대로 확정된다면 2031년형 차량의 전체 평균 연비 목표는 갤런당 50.4마일(L당 약 21.4㎞)에서 34.5마일(L당 약 14.7㎞)로 약 32% 낮아진다. 바이든 전 행정부는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 생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2024ㆍ2025년형 승용차의 연비 기준을 매년 8%, 2026년형은 10% 높였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제안에서 2031년까지 연간 인상 폭을 0.25∼0.5%로 낮췄다.

미 교통부는 지난해 제안서를 기준으로 규제 완화가 신차 가격을 대당 평균 930달러(약 126만원) 떨어뜨릴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2050년까지 차량의 연료 소비는 약 1000억갤런, 소비자의 연료 지출은 1850억달러 각각 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약 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란 전쟁 여파로 미국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웃도는 상황에서 환경단체는 연비 규제 완화가 장기적으로 주유비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자동차·석유업계는 기존 기준이 내연기관차 판매를 위축시켰다며 완화를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