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포로 송환 공개 후폭풍…여야 ‘비공개 방침’ 놓고 충돌

▲멕시코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애국영웅탑에서 헌화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 사실을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사자의 신변과 국가안보를 고려한 조치라며 정쟁 자제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송환 사실을 숨긴 것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를 깨고 송환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정부의 비공개 방침을 비판한 보수 야권을 향해서도 “타당하고 정당한 비공개 조치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소소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생명과 국익, 안보를 해치는 사람을 살인자나 매국노라 부른다”며 송환 성과를 알리는 것보다 포로의 신변과 국익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번 ‘북한 포로 국내 송환 비공개’ 논란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에 보냈다고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 사실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대통령을 옹호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개에 대해 “양국 간 신뢰를 저버린 처사이자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을 자화자찬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국민의힘에 이 사안을 정쟁으로 확대하지 말고 당사자의 신변 보호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송환 사실을 비공개한 배경을 문제 삼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북한 포로 국내 송환은 시기의 문제만 있을 뿐 공개하는 게 맞다”며 “김정은 심기를 건드리는 게 그렇게도 두려웠나”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도 “북한 눈치에 포로 송환조차 우리가 주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으면 그건 나라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허세 부리던 이 대통령이 북한 지뢰 공격에는 입을 꾹 닫고 북한 포로가 공개된 것에만 화낸다”며 “이재명 정권의 안보 기준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기분을 상하게 했느냐’다. 이재명을 위한 대북송금을 받은 당사자 김정은에게 약점 잡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