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농지 전수조사 꼭 필요…저는 회피하지 않겠다"

투기 방치·불법임대 농지 "강제매각이 국회가 정한 법"
고령 농민·상속 농지는 제외…"거짓 선동 많아"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정부가 미뤄온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며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전수조사의 근거로는 헌법의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며 "농지투기를 위해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농지'를 땅값 상승만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임대하는 경우 강제매각시키라는 것이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농지 투기 제재는 부동산 개혁의 일환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눈치껏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투기로 큰돈을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잘못된 세상을 바꾸라고, 부동산개혁을 하라고 저를 대통령으로 만드신 거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농지투기 하는 분들이 정부와 저를 공격해서 자신에 대한 투기 제재를 무산시키기 위해 비대상자들을 자기편에 세우려고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반발이 커져도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방해가 많아지고 반발이 커져도 할 일은 해야 한다"며 "대다수 선량한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고 전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서는 "잘 설명드려 오해가 없게 해 달라"며 "추석 물가도 잡고 농축수산 행정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