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 대통령, 재판 재개 막으려 대법원장 겁박…지뢰 폭발 北 도발”

“대법관 제청 갈등·내란특수본 모두 재판 겨냥”…“권한쟁의심판이 가장 효과적 대응”
DMZ 지뢰 사고엔 “北 목함지뢰 분명…국방부 현장 방문 거부, 진상 공개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여권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 등 현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규탄과 정부의 내란특별수사본부 추진 등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마지막 발버둥”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북한이 최근 매설한 목함지뢰에 따른 “명백한 북한 도발”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에 진상 공개와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하다하다 민주당이 대법원으로 몰려갔다”며 “집권여당이 대법원장을 쫓아내겠다고 장외투쟁을 벌였다. 누가 헌정질서를 흔들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대법관 제청에 모든 것을 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저는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마지막 발버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내란특별수사본부와 조 대법원장 특검 등을 거론하는 데 대해서도 “국정 파탄에 분노한 국민의 시선을 돌려보겠다고 약발 다한 내란 카드를 들고나온 것”이라며 “내란 특검, 조희대 특검을 운운하면서 대법원장까지 겁박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경제·안보·사법 분야를 차례로 거론하며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농지 전수조사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관학교 통폐합 논의와 DMZ 지뢰 폭발 사고,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문제 등을 언급하며 각각 “경제 내란”, “안보 내란”, “사법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두고 “대법관을 늘리고 4심제를 만들고 검찰을 해체하고 보완수사까지 완전히 없애려 한다”며 “김민기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한다고 헌법에 따른 대법원장의 제청권도 묵살하고 있다. 이야말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법 내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재판 재개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무슨 수작을 부려도 결코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방문을 추진했던 DMZ 지뢰 폭발 사고 현장에 국방부가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긴급하게 DMZ 폭발 사고 현장을 찾으려 했다”며 “국민들이 군의 발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야당 대표가 국민의 입장에서 현장을 직접 살필 계획이었지만 국방부는 이를 끝내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군이 축소·은폐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며 “폭발이 한 차례가 아니라 두 번 있었고 부상 입은 장병도 더 있다고 한다. 왜 폭발 횟수를 감추고 부상자가 3명뿐이라고 했는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진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사고 원인이 북한의 목함지뢰라고 단정했다. 그는 “이번 지뢰는 지뢰 탐지 장치에도 잡히지 않았고 지뢰 덧신을 신고도 부상을 입었다”며 “우리 군이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던 비교적 안전한 곳이고 우리 군 지뢰가 전혀 없는 지역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북한이 최근 몰래 넘어와 매설한 목함지뢰에 우리 군 장병들이 당한 것”이라며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북한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실돼 넘어왔을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에서 매설한 것이고 최근에 한 것일 것이며 목함지뢰다. 군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2015년 DMZ 목함지뢰 사건 당시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던 점도 언급하며 “국가 안보는 결국 힘으로 지켜야 한다”며 “사고 대응이 아니라 도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지뢰의 출처와 매설·유실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밝힌 데 대해서는 “임명되기까지 눈치를 살피더니 임명되고 나서는 북한 눈치까지 살피는 그야말로 ‘간신철’”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 대북 제재 완화와 북한의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중단을 연계하는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지금 그런 소리를 할 때인가”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