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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조희대 국정조사, 탄핵보다 악질적…모든 수단 동원 저지”

“노골적 사법부 탄압·삼권분립 위반…李 재판 파기환송 보복”11월5일 국조계획서 처리 예고에 “의총 열어 대응…장외투쟁도 검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탄핵보다 더 비열하고 악질적”이라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26-10-27 17:18
여야 대법관 재제청 공방…“지역·이념 차별”·“이해충돌 우려 부적절”[국감]

野 “손봉기, 호남 출신 김성수와 달리 반려…제청권 의미없어져”與 “김민기 배우자 헌법재판관이라 문제?…법·양심 판결하는 것” 여야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싸고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손봉기 후보자가 지역·이념 차별로 임명 절차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절차적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민기 후보자 가족 관계를 이유로 이

2026-10-20 15:48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임명권·동의권 우열 없어"

청와대와 대법원의 인선 갈등으로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 임명권, 동의권에 우열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청와대는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한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김 법

2026-10-16 16:43
국힘 “DMZ 지뢰 사고 단호히 대응해야…국감 증인·자료 차단도 중단하라”

정점식 “대북 확성기 재설치·방송 재개해야…상임위 청문회·국정조사도 검토”김승수 “민주당, 조희대 증인 채택하면서 野 요구 증인은 거부…맹탕 국감 우려” 국민의힘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부에 대북 확성기 재설치와 방송 재개 등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서는 “삼권분립을

2026-09-29 10:56
장동혁 “李 대통령, 재판 재개 막으려 대법원장 겁박…지뢰 폭발 北 도발”

“대법관 제청 갈등·내란특수본 모두 재판 겨냥”…“권한쟁의심판이 가장 효과적 대응”DMZ 지뢰 사고엔 “北 목함지뢰 분명…국방부 현장 방문 거부, 진상 공개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규탄과 정부의 내란특별수사본부 추진 등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마지막 발버둥”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2026-09-23 15:36
靑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유감…헌법 취지 어긋나”

청와대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은 헌법 취지에 어긋나며, 사실상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

2026-09-22 13:22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여야, ‘대법관 제청권·대통령 재판 중지’ 공방

與 “제청·동의·임명 권한 조화되는 관행 지켜지지 않아”野 “선거법 재판 2년 2개월 끌어…신속 재판 원칙 준수” 여야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명 제청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문제 등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중단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

2026-09-14 14:12
정점식 “김승원, 법무장관 청문회 받을 자격 없어…李정부 이미 레임덕 시작”

“김승원, 기소유예자가 기소 담당 부처 수장 되는 건 이해충돌”“부동산 정책·보완수사권 폐지 원점 재검토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인사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이미 레임덕은 시작됐다”며 부동산 정책과 보완수사권 폐지 등 주요 정책

2026-09-04 09:25
장동혁 “김민석 첫 일성이 대법원장 탄핵…대통령 재판부터 재개해야”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 위한 고유 권한…대통령실 사전 조율 부적절”정점식 “대통령 심기 경호가 먼저인 당 대표는 실패…정성호 사의, 책임 회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거론한 것을 두고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을 지키기로 결심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

2026-08-20 10:15
장동혁 "대법원장 탄핵? 시도해보라…국민이 李 정권 탄핵할 것"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 위한 고유 권한”…‘대통령 패싱’ 주장 반박정점식 “관례 위반이 탄핵 사유라면 민주당도 대상”…사법부 독립 전선 확대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싼 여권의 반발을 ‘사법부 길들이기’로 규정했다. 장동혁 대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탄핵론까지 거론되는 데 대

2026-08-19 11:47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우려했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하면서 대법원은 이미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지만, 수장 공백 상황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후임 대

2023-10-10 06:00
조국 수석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법원 재판 일절 관여 안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6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준수하는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법원의 재판과 관련해 일절 연락, 관여, 개입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조 수석은 “대법관 임명식, 훈장 수여식 등 재판과 무관한 행정업무를 위한 연락과 조정 업무는 수행한다”며 “민정수석은 대법관 임명권을 갖는 대

2018-01-26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