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의존도 50%↓·핵심광물 365일 비축⋯韓 자원안보 대폭 강화

김정관 산업장관, 제6차 자원안보협의회 주재…4대 안건 확정
2030년까지 2000만배럴 비축시설 확충...핵심광물 51종으로 확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특정 지역에 편중된 원유 의존도를 절반 이하로 낮추고,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필수 원료인 핵심광물을 최장 1년 치(365일)까지 선제적으로 비축하는 등 위기에 강한 자원안보 대비태세를 구축한다.

산업통상부는 23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 등 4개 핵심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올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처음 수립된 중장기 로드맵이다.

우선 에너지 수급의 뇌관으로 꼽히는 원유의 특정 지역 의존도를 2035년까지 50% 이하로 대폭 낮춘다. 도입 경로와 유종을 다변화해 중동발 리스크 등 운송로 통항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30년까지 2000만배럴 규모의 석유 비축시설을 신규로 확충하고, 산유국과의 국제 공동 비축 물량을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연료유 중심의 비축을 넘어 석유화학 산업의 필수 원료인 나프타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콘덴세이트'도 추가 비축 품목에 올렸다.

미래 첨단산업의 '식량'인 핵심광물 공급망 관리도 한층 촘촘해진다.

정부는 수급 리스크와 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해 특별 관리 핵심광물을 기존 38종에서 51종으로 확대 지정했다. 형석, 인, 게르마늄을 비롯해 영구자석과 레이저 등에 쓰이는 희토류 10종 등 총 13종이 신규로 이름을 올렸다.

비축 목표와 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공급망 취약 광종의 비축 일수를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상향 차등화하고, 관리 품목도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린다.

특히 공공 비축 물량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민간 보유 재고와 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해외 확보 물량까지 아우르는 '국가총가용재고' 개념을 도입해 실질적인 위기 대응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김정관 장관은 "중동 전쟁을 겪으며 자원안보는 단순히 값싼 원료를 확보하는 비용 문제가 아닌 국가 생존의 문제임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이번 장기 로드맵을 통해 단기적·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우리 자원 공급망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