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노후주택 화재 막는다⋯연기감지기 보급ㆍ대피 역량 강화 등 4대 대책 가동

▲정부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책'. (자료제공=행안부)

정부가 노후 아파트와 연립주택에서 반복되는 화재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예방부터 초기 진압, 대피에 이르는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22일 내놨다.

이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부산 아파트 화재와 올해 2월 서울 은마아파트, 7월 은평구 연립주택 화재 등 노후주택 내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자 현장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마련됐다.

먼저 생활 속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기와 가스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2027년부터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노후 공동주택을 전기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콘센트와 멀티탭의 과부하 여부 등 세부 위험 요인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전기 불꽃(아크)으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현재 물류창고와 전통시장 등에 적용 중인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를 2029년까지 주택으로 확대한다. 노인 등 취약가구를 위한 가스 타이머콕 설치 지원도 연간 1만 4000세대 규모로 지속하며 노후 단독·공동주택의 LPG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화재 조기 인지를 위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기존 노후주택은 막대한 비용과 배관 공사 문제로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당 8000원 수준으로 저렴하고 경보음(85㏈)이 강력한 연기감지기 자율 설치를 적극적으로 독려한다.

정부는 기존 취약세대 지원(453만 세대)을 넘어 일반세대 444만 세대에도 감지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단계적으로 넓히고, 2027년부터는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농협과 협의를 마쳤다. 당장 10월부터 전남 나주와 구례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 전국으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초기 진압과 대피 역량도 끌어올린다. 화재 시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분사하는 '자동확산소화기(대당 약 3만원)' 설치를 돕기 위해 2027년까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올해 서울 지역 3만 9000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2028년부터 국비 지원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피난 약자를 위한 119 안심콜 서비스 가입을 늘리고, 2028년까지 아파트 피난시설 위치와 이용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플랫폼도 구축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집은 국민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노후주택 화재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위험요인은 미리 줄이고 신속하게 알리고 대응할 수 있는 이번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