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7년 환급형 종신보험’ 판매 제동⋯금감원 기준 강화

생명보험사들의 가입 7년 뒤 납입 보험료 수준의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7년 환급형 종신보험’ 판매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이 환급형 종신보험의 상품 설계 기준을 강화하면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생보사들을 대상으로 환급형 종신보험 상품 개정 방향을 안내했다. 생보사들은 이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관련 상품의 신규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청약 건은 오는 28일까지 보험료 입금 등 계약 절차가 마무리된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해약환급금 산정 방식이다. 앞으로 해약환급금은 계약자 적립액의 일정 비율로 설정해야 한다. 가입 후 특정 시점에 해약환급률이 급격히 높아진 뒤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품 구조가 제한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가입 7년 시점에 해약환급률이 100% 수준에 도달하도록 설계한 종신보험은 더 이상 판매하기 어려워진다.

7년 환급형 종신보험은 장기간 보험료를 내는 종신보험이지만 가입 후 7년이 지나 해지할 경우 그동안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수준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상품이다. 일반 종신보험보다 원금 수준의 환급금을 받는 시점이 빠르다는 점을 앞세워 판매가 확대됐다.

지난해 12개 생보사가 판매한 7년 환급형 종신보험의 수입보험료는 95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3100억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었다.

판매가 늘면서 실제 계약 해지 흐름과 보험사가 상품 설계 때 적용한 해지율 가정 사이의 차이도 문제로 떠올랐다. KB라이프가 2019년 3월 출시한 ‘7년의약속KB평생보험’은 가입 7년 경과 시점의 해지율이 약 82%에 달했다. 당초 7년 이후에도 가입자의 30~40%가 계약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유지율은 18% 수준에 그쳤다.

금감원은 해지율 가정도 함께 강화한다. 보험료 납입 기간 중 해약환급률이 100%에 도달하는 상품은 기존 상품보다 해지율을 30%포인트 이상 높게 적용하도록 했다. 실제보다 낮은 해지율을 적용해 보험부채를 적게 쌓거나 장래 이익을 과도하게 인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업계에서는 이번 기준 변경으로 관련 상품에서 인식하는 보험계약마진(CSM)이 기존보다 약 1조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가 상품 성격을 오인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지만 ‘7년 후 원금 수준 환급’이 강조되면서 저축성보험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7년 환급형 종신보험은 최근 생보사들의 종신보험 판매 확대를 이끈 상품 중 하나다. 관련 상품의 판매가 제한되면서 생보사들의 종신보험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