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ICC 전면 제재 준비⋯글로벌 금융망서 배제되나

6~7개월 뒤 대부분 거래 금지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모습이 보인다. (헤이그/AP연합뉴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 준비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WSJ이 입수한 문서와 미국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제재는 6~7개월의 유예 기간이 지난 뒤 ICC와의 대부분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재가 시행되면 ICC의 미 달러화 거래가 차단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스템 상당 부분에서 배제될 수 있어 ICC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이미 ICC를 상대로 한 압박의 일환으로 다수의 ICC 관계자들에게 제재를 가했지만 이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기존 제재가 개별 ICC 관계자를 겨냥했다면 새 조치는 ICC와 이뤄지는 다양한 거래 전반에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문건에 따르면 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거래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결정과 발표 시점은 불분명하다. 다만 일부 미국 당국자들은 이번 조치가 이번 주 유엔 총회 기간 중이나 그 직후에 확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제재 결정에 대해 미리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구체적인 제재 결정을 예고하지는 않았지만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ICC를 미국의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