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11년부터 경기부양책 종료"

유럽연합(EU)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늦어도 오는 2011년부터 종료하고 재정건전성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27개 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20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정례 재무장관회의(경제·재무이사회)에서 경기부양책 종료 시점을 명기하는 등 '출구전략' 4대 원칙에 합의했다.

재무장관들은 "EU 경제활동의 급격한 위축이 멈추고 신뢰가 어느 정도 회복됐으나 경기 회복이 여전히 불안한 상태"라며 "경기 회복이 담보될 때까지는 정부가 국가 경제와 금융 부문에 대한 지원을 철회할 때는 아니다"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재무장관들은 그러나 광범위한 경기부양 정책을 어떻게 종료할 것인지 조율된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늦어도 2011년, 개별 회원국 사정에 따라 그 이전이라도 경기부양책을 종료하는 등 출구전략 원칙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합의된 4대 원칙은 경기부양책 종료 시점 이외에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 틀 속에서 조율된 출구전략이 마련 ▲재정적자를 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0.5% 이상 축소 ▲생산성과 장기 투자를 제고하는 방향의 경제 구조개혁 노력 지속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