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LH, 토지 매각 계약 취소 위약금 수입 연 700억 달해

토지매각 계약 취소에 따른 LH의 귀속금 수입이 연 평균 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해양위 윤영(한나라당/경남거제)의원은 이날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구 토지공사가 2005년부터 올 8월까지 총 2316건의 택지매입계약을 해제하면서 3303억원의 계약금을 귀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빚은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 택지매입계약 해지건수가 964건으로 전체의 41.6%에 이르고 귀속금도 전체 79.4%인 2624억원에 이르고 있어 어려운 경기 속에 토공의 귀속금이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귀속금 여부가 변동적인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도 LH는 276억원의 귀속금 미부금이 이른다. 이와 함께 올 8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해제사유가 되는 필지는 총 3182필지며 분양대금은 6조582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