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LH 자산가치 부풀려, 분식회계 의혹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순자산가치가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져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국토해양위 김정권(한나라당/경남 김해갑)의원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통합 이전 토공과 주공 양 공사의 자산가치 부풀리기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이 안진딜로이트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토공주공 통합을 위한 자산실사 및 재무분석 종합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주공은 2008년 결산사에 순자산이 12조3239억원으로 돼있지만 실사결과 9조6787억원으로 드러나 27%나 부풀려져 있었다. 또 토공은 2008년 결산서에 7조1827억원이 자산으로 잡혀 있지만 실제 순자산은 6조6978억원으로 7% 부풀려졌다.

특히 주공의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자산가치 평가액이 18조6076억원으로 돼있으나 실사결과 16조1866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양 공사의 부채비율도 크게 늘어난다. 주공의 경우 부채비율은 현 421%에서 536%로, 그리고 토공은 472%에서 512%로 올라간다. 이중 외부차입 의존도를 나타내는 금융부채비율은 주공이 336%에서 428%로, 토공이 191%에서 205%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고서는 향후 통합공사의 재무전망에서도 2012년 530.9%까지 증가했다 이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통합공사의 자구노력과 재무건전성이 확보될 경우 2012년 292.2%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같은 낙관적인 전망은 미승인 미착공 임대물량에 대한 분양전환, 국고보조금 출자전환, 국민주택기금 이자율 인하 등 그간 정부가 수용하지 않던 정책들이 전제돼 있다고 밝히며 "LH의 재정상태는 정부 임대주택 정책이 크게 변하기 전에는 호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