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임신 9주 이하 임신중지 약물 단계적 도입 논의"

▲한성숙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26일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필요한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도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면서 일부 여성들은 위험한 방법에도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더 이상 찬반 논쟁 속에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가 함께 이뤄지고 이후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며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의 반대 여론과 관련해서는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권장이라기보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주 추석 연휴에 대해서는 "매년 추석을 맞아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하지만 달라진 여건과 새로운 위협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때"라며 "분야별 주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연휴 기간에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귀향하지 않는 1인가구가 많이 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순찰과 치안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과 관련해서는 "날씨가 쌀쌀해지고 철새 이동이 시작되면서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며 "철새 등 외부요인을 완벽히 차단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민 생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에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계란 등 공급에 영향이 큰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출입 차량·인력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농장 방역에 인공지능 기술도 도입하겠다"며 "구제역의 경우에는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가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백신을 접종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