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기여안 17일 NSC 테이블로⋯최소 병력ㆍ기술지원 저울질

美, 공개ㆍ물밑서 한국 참여 압박
초계기ㆍEOD 등 방어전력 검토
한미 외교장관 회담 뒤 결론 관측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P-8A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 등 비전투 자산이 거론되고 있다.사진은 2024년 9월 25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미디어데이에서 비행하는 해군 초계기 모습. (뉴시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안정에 기여하는 방안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미국의 참여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는 비전투 전력 중심의 소규모 파견과 장비 지원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보냈던 현지 조사단의 활동 결과가 17일 NSC에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10일 귀국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한미 관계와 한반도 군사 대비태세 등을 고려할 때 파병 동의안의 국회 제출을 계속 미루기 어렵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 불참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데 이어 미국 정부도 외교 경로를 통해 참여를 요구하면서 정부의 선택지가 좁아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함정과 수백명 규모 병력을 보내는 방안은 국내 반대 여론과 여권 일각의 반발을 고려할 때 부담이 크다. 이에 P-8A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장비 등 비전투ㆍ방어 전력을 중심으로 병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력을 보내지 않고 장비나 운용 능력을 제공하는 ‘기술적 지원’도 선택지로 거론된다. 정부는 각 방안이 미국의 요구 수준을 충족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

17일 NSC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같은 날 미국으로 출국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NSC 참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파병이 중대한 외교ㆍ안보 사안인 데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의 핵심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미국 측과 먼저 의견을 조율한 뒤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미 간에는 호르무즈 기여 외에도 한국의 대미 투자와 핵추진 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ㆍ재처리 권한, 북미 대화 재개 등 주요 현안이 얽혀 있다. 한국이 미국에 북미 대화의 ‘피스메이커’ 역할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호르무즈 문제가 함께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장관의 방미 시점은 한국의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가 예상되는 18일과도 맞물린다. 대미 투자 협상이 타결되면 핵추진 잠수함과 농축ㆍ재처리 등 안보 분야 협의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파병 여부를 둘러싼 국내 여론도 변수다.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 정부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추가적인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릴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기여에 관한 입장을 밝힌 뒤 NSC 의결과 국회 동의안 제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