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강신철 후보 일가 4명 ‘철거민 딱지’ 확보…부자 나란히 서초 아파트”

“후보자·부친 같은 날 천왕동 전입 후 세대분리…형·고모도 특별공급 신청”
“부친, 제주 주택 증여했다 2년 뒤 30만원에 재매입…강신철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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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가족 부동산 투자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부친·형·고모 등 일가족 4명이 서울 구로구 천왕동 일대 철거를 앞두고 이른바 ‘철거민 딱지’를 확보해 특별공급을 신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후보자와 부친, 형은 이를 통해 각각 서울 아파트를 취득했다는 주장이다.

천 권한대행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뿐 아니라 후보자의 아버지, 형, 고모 등 후보자 일가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을 펼쳐 4명이 철거민 딱지 4장을 받았다”며 “강 후보자와 아버지, 형은 서울 아파트를 한 채씩 철거민 특별분양 받았다”고 밝혔다.

천 권한대행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강원 화천 7사단에서 복무하던 2008년 3월 21일 배우자와 함께 자신이 소유한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전입했다. 같은 날 제주에 거주하던 강 후보자의 부친도 해당 주택에 전입해 세대주가 됐다.

사흘 뒤인 3월 24일 부친은 바로 옆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세대를 분리했다. 이후 4월 10일 ‘영등포 대체교정시설 신축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됐고 같은 달 16일 보상계획이 공고됐다는 게 천 권한대행의 설명이다.

강 후보자 부친은 같은 해 9월 23일, 강 후보자는 10월 1일 각각 소유 주택을 구로구에 매각했다. 두 사람은 10월 17일 철거민 대상자로 확정된 뒤 우면2지구 철거이주민 특별공급을 각각 신청했다.

천 권한대행은 “그 결과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후보자 부친은 서초네이처힐 2단지 아파트를 취득했다”며 “오직 철거민에게만 분양되는 아파트를 부자가 나란히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가 분양받은 서초네이처힐 3단지의 분양가는 약 5억2000만 원이었으며 현재 시세가 약 22억 원에 달한다고 천 권한대행은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약 17억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강 후보자 측의 기존 해명도 재차 반박했다. 강 후보자는 화천 군인아파트가 ‘임시 복무지’였고 천왕동 주택이 유일한 ‘생활 근거지’였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무에 따른 주민등록 불일치가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실거주 요건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천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당시 후보자의 초등학생 자녀 2명과 배우자는 성남 분당 양지마을에서 생활했다”며 “생활 근거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려 했다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사는 분당으로 해야지 천왕동 빈집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보상법상 공무에 따른 실거주 예외는 ‘이주대책대상자’에 관한 규정으로, 서울시의 ‘철거민 특별공급대상자’ 요건과는 별개라고 지적했다. 당시 서울시 규칙은 특별공급 대상을 서울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 등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공무상 예외 규정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의 부친이 특별공급 신청을 앞두고 제주 주택을 처분한 과정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후보자 부친은 철거민 특별분양을 신청하기 이틀 전인 2008년 10월 21일 본인이 소유한 제주 서귀포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했다”며 “2년 뒤인 2010년 8월 27일 해당 주택을 다시 사왔고 등기부에 적힌 거래금액은 30만 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거민 특별공급 신청 자격인 1주택 요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1주택 심사를 통과하는 동안만 다른 사람 명의로 제주 주택을 숨겨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의 형과 고모도 철거민 특별공급 대상자가 됐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의 형은 2009년 4월 천왕2지구 특별공급을 신청해 2013년 천왕연지타운1단지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취득했다. 고모 역시 2008년 10월 우면2지구 철거민 특별공급을 신청했다.

천 권한대행은 “전입 날짜를 맞추고 살지도 않는 곳에 전입하고 주택을 타인에게 증여했다가 30만 원에 되찾는 일까지, 이 모든 것이 후보자와 그 일가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을 위해 만든 제도가 후보자 일가의 재테크 수단이 됐다”며 “강 후보자는 국민 앞에 거짓 해명이 아니라 진짜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이 공급받아야 했던 아파트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다”며 “부정청약을 통해 취득한 철거민 몫의 아파트를 즉각 반납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