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청년 소상공인 정책보험 추진…폐업 시 최대 2000만원

정부가 창업 5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 4만8000명을 대상으로 휴업과 폐업, 재도전을 보장하는 정책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건강검진 휴업비와 1인 자영업자 육아수당, 산재 보험료 지원도 새로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2027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정책 방향은 △청년 창업·도전 안전망 △삶의 안전망 △사회보험 안전망 등 3개 축으로 구성된다. 중기부는 5~7월 진행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정책안을 마련했다.

청년 창업·도전 안전망에서는 창업 5년 미만 청년 4만8000명을 대상으로 ‘창업안심 정책보험’ 신설을 추진한다. 정부안에 따르면 창업 연차에 따라 연간 보험료의 60~80%를 지원한다.

결혼과 출산, 재난, 질병 등으로 휴업할 경우 사무실 임차료와 인건비, 공공요금 등 고정비를 최대 3개월 동안 하루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매출 감소와 질병, 재난 등에 따른 폐업에는 재창업 비용과 임차료, 근로자 임금 등 최대 2000만원을 일시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사업을 유지한 소상공인에게는 업력 3·5·7년 도달 시 사업화 격려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보험 만기 시 적립금을 복리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건강·육아 지원도 신설한다. 국가건강검진 대상 소상공인 200만명에게 검진에 따른 휴업비 또는 대체인력 인건비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안이다. 1인 자영업자에게는 3개월간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추진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인원은 올해 4만2000명에서 내년 5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해 산업재해 발생 시 요양·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신설한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청년과 소상공인이 지속적으로 경영을 유지하고 피치 못할 사유로 폐업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서도 버틸 힘을 보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