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보상기간 44개월→24개월 단축…수도권에 344명 투입

전문인력 250명 별도 채용
기본조사·감정평가 병행

▲2일 이성훈 LH 사장(오른쪽)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현장에서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한다. 수도권 주요 사업지 보상 업무에는 344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보상 절차에서 발생하는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LH는 주택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보상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고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등 보상 업무 전반을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수도권 주요 주택공급 현장의 보상 업무에 총 344명을 투입한다. 본사와 비수도권의 숙련 인력, 올해 상반기 채용한 신입사원, 전문·경력 기간제 등을 활용해 인력을 집중 배치한다. 이달 중에는 보상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 250명을 별도로 채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주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3기 신도시의 보상과 토지 확보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광명시흥과 서울 서리풀 등 주요 사업지의 보상 절차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규로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지구 지정부터 조성공사 착공까지 걸리는 보상 관련 기간을 현행 44개월에서 24개월로 20개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상 절차도 동시·병렬 방식으로 개편한다. 기본조사를 조기에 시작하고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병행해 기본조사부터 협의보상 착수까지 걸리는 기간을 21개월에서 9개월로 12개월 단축한다. 협의보상부터 재결까지 걸리는 기간도 12개월에서 9개월로 줄인다. 보상 이후 이주·퇴거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과 제재도 강화해 관련 기간을 5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포함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을 실행하기 위한 '보상조기화지원 태스크포스(TF)'도 본사에 신설한다. 보상 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들로 구성해 국·공유지 및 영업보상 심사, 행정절차 지연 등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현상을 점검하고 현안과 민원을 지원한다.

보상에 적극 협조한 토지 소유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협조장려금 제도'도 도입한다. 기본조사와 협의계약, 자진 이전까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협조하면 이전 시기 등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

반대로 보상금을 받고도 토지나 물건의 인도·이전을 거부할 경우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날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 현장을 찾아 절차 단축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광명시흥지구는 약 1271만㎡에 총 6만7000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 사업지다.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지난 7월부터 협의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LH는 보상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광명시흥지구 보상 전담 조직을 기존 1개 팀 21명에서 2개 팀 41명으로 확대했다. 보상 개시 한 달 만에 토지 소유자 수 기준 계약 체결률은 약 27%를 기록했으며 계약이 체결된 보상금 규모는 약 2조4000억원이다.

이 사장은 "주택 공급의 출발점이자 사업 추진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인 보상 업무의 속도를 끌어올리고자 현장지원 관점에서 전반적인 개편을 단행했다"며 "주택공급 확대라는 막중한 과제에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