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반도체 추가 세수, 균형발전 지렛대로···세종의사당 차질 없이"

"수도권에 인구 절반, 지방은 소멸 걱정"
"성장 온기 가계까지 못 갔다" 민생 우선 강조
민생법안 회기 내 처리 '민생협치 전통' 제안

▲조정식 국회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6.9.1 (사진=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할 추가 세수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균형발전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의사당과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건립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야를 향해선 본회의에 부의된 민생법안을 해당 회기 안에 처리하는 '민생협치의 전통'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조 의장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2026년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균형발전을 통합 의제의 하나로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개회사에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한성숙 국무총리, 김호철 감사원장과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조 의장은 수도권 집중을 국가 전체의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국토 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모여 살고, 지방은 소멸을 걱정하고 있다"며 "어디에서 태어나고 사는지가 미래의 기회를 결정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중앙이 나눠주는 발전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설계하고 성장하는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할 추가 세수의 여력을 균형발전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몫으로는 "약속드린 대로 세종의사당 건립과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지표와 가계 체감 사이의 간격은 이번 정기국회의 우선 과제로 꼽았다. 지난해 수출이 7000억 달러를 넘고 2분기 성장률이 3.7%를 기록했지만 1분기 가구 실질소득은 0.4% 증가에 그치고 실질근로소득은 1.7% 줄었다는 것이다. 조 의장은 "국가경제 성장의 온기가 가계까지 전해지지 못했다"며 "국가의 성적표와 국민의 가계부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했다.

여야에는 본회의에 부의된 민생법안을 해당 회기 안에 처리하는 '민생협치의 전통'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조 의장은 후반기 국회 첫 석 달 동안 3차례 임시회에서 민생법안 160건을 처리하고 위헌법률 2건을 정비한 점을 성과로 들었다. 그는 "법안 하나가 한 달 늦어지면 그 한 달을 버티지 못하는 국민이 계신다"며 "쟁점은 끈기 있게 마주 앉아 풀어내고, 합의된 것은 미루지 말고 빠르게 처리하자"고 말했다.

미래 의제로는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 청년, 기후위기, 한반도 평화 4가지를 제시했다. 조 의장은 "1년을 미룬 법이 10년의 격차를 만든다"며 반도체·AI·첨단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합동 논의 틀을 만들어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을 종합대책으로 묶자고 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북·미 회담이 정상급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제헌절 기념사에서 제안한 남북국회회담에 북측이 화답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균형발전 외 통합 의제로는 기본사회(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는 포용적 안전망), 사회적 대화, 국민통합을 꼽았다. 조 의장은 AI 확산으로 플랫폼 노동자·비정규직·소상공인이 먼저 밀려날 수 있다며 기본사회를 양극화 해법의 토대로 규정했다. 노사·세대·계층 간 대화의 플랫폼은 국회가 맡겠다고 밝혔다.

개헌은 국민 기본권 확대, 삼권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을 방향으로 제시했다. 의회외교와 관련해서는 "국경을 넘는 순간 정쟁을 멈추고 대한민국 외교단으로 함께 움직이자"며 통상·대외경제 입법에서 여야가 원팀으로 움직일 것을 주문했다.

정기국회 회기 중 맞는 12·3 비상계엄 해제 2주년과 관련해서는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정부 예산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되며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